한국행정개혁에 관한 보고서-일본, 미국의 행정개혁과 비교

소개글

한국행정개혁에 관한 보고서-일본, 미국의 행정개혁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재의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적인 모델
1. 참여국가모델
(1) 구조
(2) 관리
(3) 정책형성
2. 시장형모델
(1) 구조
(2) 관리
(3) 정책형성
3. 임시조직모델
(1) 구조
(2) 관리
(3) 정책형성

Ⅲ. 최근 일본의 행정개혁 :‘21세기 일본의 생존전략’
1. 행정개혁의 배경
2. 행정개혁의 내용
3. 행정개혁의 추진일정

Ⅳ. 최근 미국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배경
2. 행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1) 행정개혁의 원칙과 주요 내용
(2) 주요 성과
1) 연방정부의 규모축소
2) 성과중심의 관리
3) 전자정부의 구현
4) 규제개혁
5)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 고객
6) 행정내부의 관리개혁

Ⅴ.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평가
1. 행정개혁의 배경에 대한 인식
2. 행정개혁의 내용
3. 행정개혁의 추진방안과 전개
4. 행정개혁의 효과

Ⅵ. 한국의 행정개혁에 주는 시사점

Ⅶ. 맺음말 : 필자의의 견해

본문내용

국과 일본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불식하고 행정의 관료적 행태를 타파하여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김중양, 전게논문,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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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위기인식은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위기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될 경우,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행정은 시대에 뒤떨어져 정체상태에 빠지게 된다.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쉽이 요구된다. 사회전체 그리고 공무원 조직재 구성원들이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끄는 리더쉽이 필요하다.
셋째, 공유된 비전과 목표가 요구된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치된 비전의 설정이 행정혁신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넷째, 공무원의 의식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행정혁신이 성공하려면 공무원 즉 행정인들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행정인들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의 변화라 하겠다.
다섯째, 지방화의 추진이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성공적인 행정혁신은 주민과 밀착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으로의 분권화가 혁신의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다.
끝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법제화, 장기적인 비전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김판석, 관리혁신과 행태변화를 통한 새로운 행정개혁의 방향 모색, 한국행정학보, 1994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행정개혁의 기저논리인 능률성에 대하여는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능률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형평성, 신뢰성, 시민권 등이 포함된다. 일부의 학자 가운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시민사회의 기본구조가 취약한 경우 능률의 논리에 따른 정부행동은 국민 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어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서구사회와 같은 복지국가를 거치고 큰 재정적자를 경험하여 감축행정을 시대적으로 요구받고 있지 않다. 미국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의 감축이 주로 이루 어지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복지분야가 열악하여 이 부문에 대한 정부역할이 증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부인하기 어렵다. 손종철,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경기행정논집, 1995
또한 고객중심의 행정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가 언뜻 지나칠 수 있는 개념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즉 '시민'이 아닌 '고객'의 강조는 시민의 정치적 성격을 망각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를 서비스의 생산자이면서 공급자로 이해하고 시민은 생산된 재화의 단순 소비자로 이해하는 틀 속에서는 시민의 역할로서의 재화생산과 공급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정부는 시장에서와 같이 다양한 종류 의 서비스 공급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이 곧바로 소비자의 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논리를 정부의 재화와 용역의 결정과정에 적용하는 것 이 시민의 정치적 위상과 의미를 탈색케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바로 이러한 점은 행정개혁의 정치철학적 고려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의 반증이기도 하고 아울러 맹목적인 외국의 사례의 도입과 적용을 경계해야 하는 당위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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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   개혁,   미국,   일본,   모델,   구조,   관리,   정책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