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목차

I. 사회복지문제의 형성

II.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III.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IV.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V.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본문내용

정책의 집행책임은 명확해지고 정책의 목표달성 가능성은 높아진다. 즉, 정책 자체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의 분배, 조정 및 감시 감독기관 등이 명백하게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가 여부는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③ 복지서비스 전달방법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있어 복지서비스의 전달방법에 관한 규정이 정책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책집행은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직원들이 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복지서비스 전달에 관한 전문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통하여 자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전문가라 하더라도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질과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정책 자체에 제시되어 있다면 복지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결과할 수 있다.
(3) 정책산물에 관한 변수 :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
복지서비스의 형태가 현물, 현금, 기회, 용역, 신용(credit)의 형태를 띠는지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은 달라진다.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유형 이외에도 정책문제에 따라 공신력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공공권력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유형 가운데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는 복지서비스의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금, 신용, 재화의 형태를 띤 복지서비스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효과의 측정도 용이하다. 이에 비해 기회, 용역, 권력은 그 실체가 대단히 가변적이며 모호한데, 이것이 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자질, 태도, 그리고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개별 클라이언트가 제공받는 서비스는 그 내용이나 효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들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으면 원래의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목표와는 벗어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그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규정한 사회복지정책은 대개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앞에서 제시한 여러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우선순위의 규정없이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책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정책행태적 요인
이 요인은 정책 자체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변수들로서 실제로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정책참여자들의 정치행태와 관련된 변수들을 말한다. 정책행태적 요인들은 정책상황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규정된 정책 내용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결정되는 정책내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책에 관여하는 정책참여자들은 크게 대통령, 국회, 법원 등의 정치기관, 정책집행의 담당자라 할 수 있는 정책집행기관, 정책집행기관을 둘러싼 상급관청 및 경쟁부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비용부담자라 할 수 있는 이익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주민 또는 일반 국민의 정치행태 따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 정책집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책집행 담당자 및 집행기관의 가치와 태도이다. 이들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정책집행의 실제에 작용한다.
① 정치기관의 지지
특히 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정책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 이외에도 국회, 법원, 유권자 등의 정치기관이 그 정책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에 따라 정책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의도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이들 정치기관의 정책정향을 사회복지정책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② 정책집행자와 집행기관
정책의 집행자나 정책기관의 가치와 이해관계, 그리고 이들의 전문성, 능력, 자질이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정책 자체에는 정책집행자나 집행기관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정책집행자의 부정적인 가치정향이나 이해관계는 정책이 집행되지 않거나(non-implementation) 정책집행의 지연 또는 정책내용의 변질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전문지식의 결여나 자질의 부족은 효율적인 정책집행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③ 상급관청 및 경쟁부서의 관여
상급관청이나 다른 부서가 그 정책의 시행에 협조적이라면 정책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비협조적이거나 부정적이라면 정책의 성공은 어려울 것이다. 협조적인가 비협조적인가는 상급기관이나 경쟁기관의 사회복지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나 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흔히 경쟁기관이나 부서는 인력이나 예산 등의 자원확보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④ 클라이언트의 가치 및 태도
정책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성공 여부는 클라이언트들의 태도와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라이언트가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절실히 원한다면, 이들은 사회복지의 모든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들의 욕구에 보다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거나 집행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정책의 전과정을 감시함으로써 정책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의 활동은 지극히 미약한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무관심과 미약한 활동은 사회복지정책의 실패를 방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⑤ 이익집단,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일반 국민의 행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익집단의 활동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저항적 태도 및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 등이다. 만약 그 사회복지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이익집단이 있다면,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러한 정책에 대해 호의적이라면 그 사회복지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사회복지정책을 극력 저지하는 이익단체가 있다거나 지역주민들의 저항적 태도가 뚜렷하다면 그 정책을 실패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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