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의의와 기준 및 절차(과정)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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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의의와 기준 및 절차(과정)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평가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장비, 차량, 건물 유지비, 대체 직원훈련비, 빈민에 대한 후생비, 비정부 시민봉사기관에 대한 지불금 자폐, 물품비, 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
산출에 대한 가치 부여는 편익인 산출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 산출물이 시장에서 판매된다면 그 가치는 시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대부분의 편익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치부여가 쉽지 않다. 이 가치부여방법에는 잠재가격 방식과 지불의사 방식이 있다.
잠재 가격은 예컨대 정부가 건설한 댐의 가치는 홍수피해의 감소와 곡식 수확량의 증가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새로 건설된 교량의 가치는 시민이 부담하는 교통비의 절감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특정한 공공재화(댐, 교량)가 초래하는 부가가치의 추정에 기초를 두고 편익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책의 산출물과 같은 공공재는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것의 이용자 또는 소비자가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감사방식
감사방식이란 감사할 때 사용하는 서면 검토나 면담 같은 방법으로 첫째, 어떤 산출을 얻는 데 사용된 투입이 적절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둘째, 일정한 투입으로 얻은 산출의 양과 질의 적절성 여부의. 검토와 같이 산출과 투입의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외적 능률성 평가방법
외적 능률성 평가에서는 정책 또는 사업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그 정책이나 사업이 이용한 투입과 대비시킨다. 여기에는 비용, 편익기법과 비용, 효과기법이 있다. 경제적, 산업적 성격의 사업에는 비용, 편익기법을 적용할 수 있고, 사회적 성격의 사업에는 비용, 효과기법이 보다 적절하다고 한다.
가. 비용, 편익기법
외적 능률성 평가방법으로 사용되는 비용, 편익기법은 정책이나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문제의 정책에 투입된 모든 비용과 정책을 통하여 얻어진 모든 편익을 찾아내어 이들을 공통의 척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편익 / 비용 > 1이거나, 순편익 > 0이면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을 능률적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내적 능률성 평가에서와 같이 편익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편익은 국민이나 지역사회, 국가에 미친 영향을 모두 반영해야 하고, 정책이나 사업이 의도했던 결과와 성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못했던 결과도 포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책이나 사업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편익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질적, 주관적 측정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적 능률성 평가에 있어서도 내적 능률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편익 평가에서 평가 대상 정책이나 사업이 결과한 효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편익과 비용을 찾아내는 일이 어렵고, 모든 계층의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가 부여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성격의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정책은 그 효과가 비물질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보다 편익에 대한 가치부여가 한층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적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 편익 평가기법보다 비용, 효과 평가기법이 더욱 적합하다고 한다.
나. 비용, 효과 평가기법
이 기법은 특정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소요된 비용과 실제로 얻어진 실질적 효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 비용을 공통의 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4) 정확성 평가방법
정책평가에 있어서는 결정 채택된 정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성 방범에는 관찰법, 문서조사법, 조사연구법 등이 있다.
관찰법은 사업실시 과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관찰자는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자료를 수집 평가하는 것이지만 관찰자 스스로 정책 수혜자의 신분을 위장하여 사업실시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문서조사법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실시기관이나 사람들은 정책 실시를 위하여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여 두는데 이 기록들을 조사, 검토하는 방법이다. 조사연구법은 정책실시 집단과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5) 정책 효과성의 평가
정책의 효과성이란 정책의 설정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효과성 평가는 특정의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직접적인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정책이나 사업의 목표 설정방법에는 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질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목표가 양적으로 표현된 경우 그 정책 또는 사업의 효과성은 정책이나 사업에서 달성한 순수한 목표 달성과 정책이나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계획되었던 당초의 목표 달성을 비교하여 또는 평가 당시의 목표 상태와 정책이나 사업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목표상태 예측치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목표가 질적으로 표현된 경우는 그 목표가 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이나 정책의 효과성 측정은 과거의 일정 시점 또는 경향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의 중요한 변화란 첫째는 곡거로부터의 의미 있는 변화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책평가의 결과를 정책결정자나 사업관리자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판단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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