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지역적 영향 연구

소개글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지역적 영향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쟁점사항
1.1 수도권에 대한 규제와 완화
1.2 세계도시의 네트워크체제
1.3 행정수도건설의 천도론과 분도론
1.4 신행정수도 건설후의 서울의 역할과 위상
1.5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
2.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진행경과
2.1 기능의 수도권집중 현황
2.2 수도권 집중억제와 억제완화
3. 신행정수도건설의 역사적 의미
3.1 수도의 기능
3.2 신행정수도의 기능
3.3 공간적 물신주의(spatial fetishism)의 극복
3.4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
3.5 수도권혼잡해결보다 수도권 경쟁력 증대의 방향
3.6 고정적인 저량(stock)개념에서 탈피하여 흐름(flow)으로 전환
3.7 도시관리방식의 통치(government)에서협치(governance)로 전환

Ⅲ 지역의 균형발전과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
1. 동북아 물류의 거점확보
2. 균형발전의 문제점 도출
3. 교통망의 새로운 패러다임
4. 변방의 강원도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회가 조사한 결과 주 5일 근무 실시 이후 휴일을 강원도에서 보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8.5%에 이르는 만큼 강원도와 중앙정부가 잘 협력하면 앞으로 강원도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 의미에 대해 지난 5,000년 중앙집권의 역사가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와 강원도가 많은 대화, 깊은 이해, 긴밀한 협력을 가지는 것과 함께 어떤 결정이 진정한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를 고민해 신행정수도 이전을 강원도 발전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변방의 강원도
강원도 도민들은 갈수록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강원도에 대해 특단의 배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경부·호남선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강원도의 변방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앙요직에서 도출신 인사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강원도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카드가 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균형발전시대의 개막은 그동안 정부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소외·낙후된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정부가 종전과 달리 일회성이 아닌,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해결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강원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경휘, 2003, “수도권 경제력집중, 규제 불구 계속 심화,” 『KIET 산업경 제정보』 145호(2003-08).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이라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에 나타나 있듯이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중앙행정기능이 충청권으로 남하, 국토의 중심축에서 유일하게 멀어질 강원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우선적으로 배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간의 정부정책에서 소외돼온 데다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등을 감안할 때 강원도에 대한 특단의 배려는 명분을 가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대전청사에서 있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서 강원도는 관광과 건강, 생명, 애니메이션산업의 중심지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원도 발전의 핵심전략을 제시한 만큼 공공기관 이전시 이런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중점 유치대상기관으로 한전 등 에너지 생산·공급분야에서 10개 기관, 한국관광공사 등 관광·환경·통일 등 지역특성분야 5개 기관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30개 기관을 선정했다.
　또 예산편성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도내 교통망 확충사업 등도 주 5일 근무제 등에 대비, '관광1번지'인 강원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요구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해줄 때만 기다리며 불만을 털어놓기보다는 타 지역보다 앞서 준비하고 적극 나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이전지역 선정이나 예산편성시 중심적인 역할을 해내야 할 도출신 국회의원을 비롯, 도와 시·군이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 타시도보다 유리한 유치전략을 만들고 이전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대책 등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원칙적으로 유사기능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화(집단화)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런 전략에 맞춘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전 대상기관과 노조의 의견수렴도 중요한 만큼 이들에게 다가갈 카드를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
Ⅳ 요약 및 결론
참여정부가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지방의 동의를 얻어 수도권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수도권을 세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기존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지방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혁신 등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수도권의 규제개혁을 통한 질적 발전과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분산정책은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양자 모두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형국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간난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굳건한 각오와 의지를 갖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견결히 추진해 반드시 국가재도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용우, 2003, “수도권 문제해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
권용우, 2005, “수도권 문제와 新행정수도 건설의 방안”, 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 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발표논문, 2003.2.11 프레스센터 20층 국 제회의장
김경환 외, 2006, 『미래지향적 수도권 정책: 경제학적 접근』,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김용웅, 2003, “시론: 지방분권형 국가전략,” 대한매일 2003.01.11자.
김형국, 2005, “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 대한지리학회 주최 『신 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발표논문, 2005.2.11, 프레 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민경휘, 2003, “수도권 경제력집중, 규제 불구 계속 심화,” 『KIET 산업경 제정보』 145호(2003-08).
이재하, 2005, “신행정수도건설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중앙부처의 지방도대도시 분산”, 대한지리학회『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발표논문, 2005.2.11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발제 논문, 국토연구원.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환경관련 정책과제 토론자료.
대통령인수위원회(2003), 신행정수도건설 추진방안
최병두, 2003, “수도권 집중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치경제학”, 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 수도건설 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3.2.11 프레스센 터 20층 국제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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