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참여][여성의 정치참여][정치참여][한국정치][민주주의][여성][정치]여성정치참여의 현황과 여성정치참여의 저해 요인 및 외국의 여성정치참여 사례를 통해 본 여성정치참여의 확대 방안 분석

소개글

[여성정치참여][여성의 정치참여][정치참여][한국정치][민주주의][여성][정치]여성정치참여의 현황과 여성정치참여의 저해 요인 및 외국의 여성정치참여 사례를 통해 본 여성정치참여의 확대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치참여의 현황
1. 입법부
2. 행정부
3. 정부 각 부처 위원회
4. 지방의회
5. 정당
6. 투표율

Ⅲ. 여성정치참여의 저해 요인

Ⅳ. 외국의 여성정치참여 사례
1. 일본
1) 현황
2) 선거운동
3) 일본의 할당제
4) 여성정치단체
5) 일본의 여성후보 지원정책과 시사점
2. 프랑스
1) 프랑스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증진정책<제도/교육>
3. 독일
4. 영국
1) 영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
2) 영국정당의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

Ⅴ. 여성정치참여의 확대 방안
1. 여성자신의 변화
1) 여성정치지도자로서의 여성
2) 유권자로서의 여성
3) 선거자원봉사자서의 여성
2. 정부의 역할
3. 정당의 역할
4. 여성 단체의 역할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키는지를 감시해야한다. 그리고 여성후보자들을 지지하여 여성지도자들이 여성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한다.
3) 선거자원봉사자서의 여성
여성들은 선거자원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깨끗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깨끗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선진화된 민주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였던 여성들의 순수함과 참신성이 필수적이다. 여성은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스스로는 물론 주위까지 정치사회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 선거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은 여성에게 현장의 정치학습기회를 통해 정치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연스럽게 선거의 메커니즘과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역할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를 국민 기본권의 동등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의 준수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정보화국제화세계화의 시대를 탄력적으로 예비하기 위하여 평화와 조화 지향적인 여성들의 능력과 자질이 함께 개발되어 국가발전을 위해 통합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성들의 교육, 훈련,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장차관급의 정무직 공무원,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국제기구 대표 파견 등에 있어 최소 30%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분야별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채용목표제와 할당제 등의 평등고용조치 도입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예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적 부문의 여성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3. 정당의 역할
첫째, 여성비례대표 30% 할당제의 법제화 이후, 이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당선 가능한 지역에 여성을 공천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가 선진화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공천할당제는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남녀 평등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정당 내 모든 수준의 당조직에 일정비율(30%)의 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고위 당직이나 당 자문기관에 여성을 충원하며, 당내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기구(예: 여성정치인 인력은행, 당내 여성특별기금의 도입 등)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지도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의 여성 관련 부서를 확대하여 여성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제도적·물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 정치엘리트를 비롯하여 일반여성당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어느 정당이든 여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할 때, 여성의 지지가 확대되고 실제로 여성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여성정책은 여성만이 담당하는 즉, 여성 전유물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성도 참여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당 여성국의 부국장에 남성을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4. 여성 단체의 역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의식 제고는 여성단체간 연대를 통한 대규모 여성정치 교육, 그리고 여성단체의 후보지원 활동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여성후보자 발굴 및 선거지원을 위해 자격 있는 여성후보를 물색하며, 그들을 당내 인력풀에 포함되도록 추천하고, 각 시·도 단위별 정치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함으로써 중요한 정치충원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하여 여성계는 연대활동을 통해 범여성단체정치연합 등의 여성단체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당에 압력을 행사하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단체들은 각 당의 여성관련 정책공약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건의하여야 한다. 앞으로 여성단체들의 여성표 결집을 위한 연대 활동은 여성의 대표성과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여성에 대한 차별은 결코 유교적 봉건주의의 관습 때문만은 아니며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성차별은 인류 역사상 존재해 왔다. 유엔의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은 공식적으로 계산된 전 세계 노동력의 3분의 1과 전체 근로시간의 3분의 2를 담당하지만 그들이 받는 임금은 전체 임금의 10%에 불과하며, 전 세계 재산의 99% 이상을 남성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장기간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그로 인한 정치사회의 통제와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문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지 못한 것이 정치소외그룹의 하나인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사회, 문화적 편견이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보아왔으며, 이에 근거한 정치제도가 여성들에게 정치에의 관심과 정치적 훈련의 기회를 적게 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은 비정치적이라든가 정치적 능력이 없다든지 하는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남성들의 편견, 그리고 여성 스스로의 편견은 세대를 이어오면서 고정된 전통적인 교육과 사회화과정의 소산으로 이것이 바로 여성의 정치활동을 어렵게 하는 성불평등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더구나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전체 취업인구의 40%를 넘는 여성의 경제참여,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비하면 한국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너무나 불균등한 수준이다.
참고문헌
▷ 김원홍, 15대 총선과 여성후보에 관한 연구, 96연구보고서 200-9 국회의원 여성후보에 관한 연구, 여성개발원, 1996
▷ 남인순, 15대 총선 평가와 여성운동의 과제 함께 가는 길6월, 1996
▷ 이병화, 정치이론과 한국정치, 세종출판사, 1995
▷ 제10회 학술세미나,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92
▷ 한상진, \'90년대의 정치와 여성 참여, 한국여성정치연구소,90년대와 여성정책, 1996
▷ KIWP 제6주년 기념 제18회 학술세미나 - 사회발전과 여성의 정치참여,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95
▷ KIWP 제20회 국제학술세미나 - 아·태지역 삶의 질 향상과 여성정치 지도자의 역할, 한 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95

키워드

여성정치참여,   정치참여,   여성의 정치참여,   한국정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