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설립의 처음과 끝 - 정관의 변태설립사항과 설립등기

소개글

[상법] 주식회사설립의 처음과 끝 - 정관의 변태설립사항과 설립등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식회사 설립절차
ⅰ. 정관의 작성
ⅱ. 변태설립사항
① 재산인수, 사후설립 및 현물출자의 의미와 차이점
② 사례에 대한 개념의 적용과 결론
ⓐ 재산인수의 효력
ⓑ 사후설립의 효력
③ 특별이익과 설립비용등
ⅲ. 설립등기
① 설립시기
② 설립절차
③ 등기사항
④ 등기의 효력
⑤ 설립하자

Ⅲ. 정리(후기)

본문내용

지점설치 및 이전시의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사항은 본점에서의 등기사항중 일부 중요한 사항만으로 제한하였다. (317조 3항)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p295. 2008
④ 등기의 효력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며 제3자의 악의 선의를 불문하고 등기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설립등기의 효력에 설립중의 회사는 소멸하고, 주식인수인은 주주가 된다. 이 외에 부수적으로 주권발행이 허용되고(355조1,2항) 권리주양동의 제한이 해제되며(319조),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부담하고(321조1항) 상호권이 발생한다(203조1호, 289조 1항). 또한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착오 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320조1항).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p296. 2008
⑤ 설립하자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무효의 소가 인정된다(328조).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원인에 대하여 상법에 규정은 없으나 주주의 주관적원인(의사무능력 비진의표시등)은 무효원인이 아니고 객관적 원인만을 무효원인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주식회사의 설립이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ex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에만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주식회사의 무효주장은 반드시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회사성립의 날(설립등기의 날)로부터 2년 내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제한은 회사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많으므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기존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p297. 2008
Ⅲ. 정리(후기)
과제를 끝내고 나니, 처음 과제주제를 받고 뭘 해야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난다. 주어진 단어들은 뜻은 모르겠고 주어진 기간은 짧게만 느껴졌다. 급한대로 단어들을 인터넷을 통해 한참을 검색한 끝에 주식회사설립 과정에서 등기와 정관작성의 변태설립사항 임을 결론내렸다. 물론 아직도 내가내린 결론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제를 잡기 위해 학교도서관의 관련책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시작했다. 다섯권의 책을 빌려서 집에가져다 놓고 주제어와 관련한 챕터들을 보고 또 보면서 어떤식으로 레포트를 써야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평범하게 사례연구와 내용정리 수준으로 끝냈지만 나름 수많은 컨셉들 중에서 고른 것이다. 자유형식의 레포트에 갈팡질팡하며 꽤 고생했지만 끝내고 나니 너무 시원하다. 평소 어설프게 상식선으로 알았던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모습에 대해 이번과제를 통해 나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살짝 뿌듯하기도 하고 변태설립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법이란 것이 논리적이란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상법강의 제12판. 김학묵
商法講義要論 제7판. 정찬형
商法事例練習(上) 제1판. 최준선
회사설립 변경등기 법률대응. 최의범
CASE상법. 권태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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