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도시 발전 방향(지방자치와행정)

소개글

우리지역 도시 발전 방향(지방자치와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

Ⅱ. 지역혁신체제의 핵심 요소

Ⅲ. 지역산업구조와 문제점

Ⅳ. 지역산업발전정책의 기본방향

Ⅴ. 광주․전남지역의 산업 및 혁신역량

Ⅵ. 광주․전남 지역산업 발전방안

본문내용

데 있어 초기에는 공공부문이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기술 및 시장 정보, 법무·회계서비스,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산업집적지 중심으로 설립하도록 함.
- 예를 들면 광주·전남 산업디자인센터의 설립임. 지역디자인센터는 디자인산업의 하부기반구축을 통한 광산업 등 서해안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양성기관의 확충도 매우 중요함.
- 그러나 기업지원 서비스체계의 구축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수요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역내 민간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
□ 시스템 연계기관 확충
동 권역은 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낮춰주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입지 비용과 기업경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연계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산업생산-과학기술체계의 연계와 산업생산-기업지원체계의 연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권역내 전략산업의 특성에 따라 또 지역의 혁신자원 실태에 따라 상대적 중요성은 상이할 것임.
전반적으로 산업생산-과학기술체계의 연계시스템에서는 응용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기관(지역기술혁신센터)의 설립,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일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확충 등이 필요함.
- 산업생산-기업지원체계의 연계시스템에서는 지역내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외의 민간기업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유사품목 생산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이나 M&A를 통하여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기술개발 협력체제를 구축토록 함.
□ 네트워크 활성화
시스템 연계기관의 확충이 양적이라고 하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 주체들의 역량강화와 상호보완성을 추구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함.
- 동시에 기업의 유치 또는 창업의 초기부터 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도 소홀히 해서는 안됨.
- 광산업과 관련된 전자부품산업과 통신부품산업의 신부품 수요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함.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의 연계와 공간적 차원의 연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
- 주체간의 네트워크는 기업간 네트워크, 산.학.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산업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공간적 네트워크는 집적지내, 지역내 네트워크는 산업의 전문화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지역간 네트워크는 상호보완성과 미래의 발전궤도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지역산업 CEO 유치 및 양성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각종 혁신센터는 물론 기존의 시설 및 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통하여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CEO를 외국에서 유치하여야 함.
-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국내의 관련자를 외국에 연수시켜 양성해야 함. 특히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산업발전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혁신센터가 늘어나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 CEO의 확보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 업체, 지방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을 직접 이끌고 갈 CEO임.
전문 CEO 이외에 혁신시설 등 시스템 지원기관간의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브로커(중개인)의 유치와 양성도 절대적으로 필요함.
전문 CEO와 네트워크 중개인의 유무가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유치와 양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CEO와 네트워크 브로커에 대한 인적투자 방법으로는 유능한 CEO에 대한 고액의 연봉제와 성공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무원 월급 수준으로 CEO의 연봉을 책정한다면 유능한 CEO를 유치하기 힘들며, 사업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임.
- 인재를 유치하고 키우는 것이 센터 10개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
- 나아가 광양만권에 경제특구가 지정되면 이를 이끌고 나갈 공무원들의 비즈니스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평가시스템 구축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지역산업발전 기반조성(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절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 첫째, 도입장비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목적에 적합한 장비 도입을 유도하고, 중복구입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
- 둘째, 도입장비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특히 무역역조가 심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장비가 적지 않아 장비도입의 적정화 평가는 예산절감은 물론 외화낭비를 억제할 수 있음.
- 셋째, 정기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지자체, 사업주체 또는 사업 참여기관 등 특정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넷째,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속지원 여부, 사업비 규모 등을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즉 사업을 최우수사업, 우수사업, 미진사업, 문제사업으로 분류하고, 최우수사업(수)에 대해서는 확대지원, 우수사업(우)에 대해서는 계속지원, 미진사업(미)에 대해서는 축소지원, 문제사업(양, 가)에 대해서는 지원중지 등 차등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다섯째, 사업완료후(4∼6년후) 시행하는 사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나아가 정책입안자는 물론 사업시행 관련자들의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임.
평가시스템의 확립은 광주·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성공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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