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시정책의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도시정책의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도시정책의 대두 .....................................3
1. 도시화 ............................................3
2. 도시화의 문제점 : 우리나라 도시문제를 중심으로...........5

Ⅲ.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의 현황 ............................5
1.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의 도시정책 .................6
2.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의 도시정책 ................6
3.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의 도시정책..................7

Ⅳ.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문제점 .............................7

Ⅴ.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발전방안 ...........................9

Ⅵ. 결론 ............................................10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발달을 저해하여 국가경제의 능률성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Ⅴ.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발전방안
현재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이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도시성장의 형평성, 도시환경의 쾌적성, 도시공간의 정체성, 도시기능의 국제성, 도시 관리의 효용성에 기조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정책의 기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성장거점 개발전략에서 정주생활권 개발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서울 중심의 왜곡된 정주체제를 재정립하는 것이 관건이 되어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수도권, 동남권 이외 지역의 모든 지방도시를 그 계층에 따라 경제권과 생활권의 중심도시로 각각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도시 기능의 분산을 통한 중소 도시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개발을 통하여 지역적 정체감과 자긍심을 키워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중부권인 대전지방으로 옮긴다고 발표한 것은, 대도시인 대전까지 인구의 집중과 투기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기업주의적 도시정책과 중앙집권적 도시정책을 시정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과정이나 도시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국가기업주의적 도시정책은 도시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도외시하여 도시빈민 등 도시의 경제적 약자의 권익과 생활의 편익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도시정책은 모든 도시에 대한 중앙공급식 시설투자의 균등화와 하향적 개발방식을 답습하게 하여 각 시민의 의사는 배제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자본의 연대에 의한 국가기업주의적 도시정책을 시정하여 정책의 공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여, 시민을 중심으로 한 상향적 개발전략으로 도시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의 쾌적성과 도시개발의 지역간 평형화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도시개발의 목표로 하여 생태도시(ecopolis)의 개념으로 기존의 도시를 개조하고 신도시를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토 공간 내 도시간의 형평성과 함께 도시 내 각 지역간의 서비스의 평등화 또한 요청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특별시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청계천 복구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여 올 해 7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넷째,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과정에서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시행정의 주체로써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식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시정책의 도시계획 운용능력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에는 대부분 도시계획을 담당할 전문적 행정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인사제도에 모순점이 많으며, 도시계획 담당조직이 불완전하다. 또한 재정이 취약하여 도시계획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기구의 확장, 도시계획과 예산제도를 연계 운용하여 도시개발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 도시정책이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책이 제정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도시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도시정책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1960년대까지 일관된 정책의 목표나 체계적인 전략 없이 일제시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시행되어 오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일정한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수행됨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이동, 특히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대도시로의 이동은 폭발적인 도시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주택난,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정책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특히 새로운 공업단지의 개발과 공업도시, 신도시의 발전은 국토공간의 배분과 지리적 입지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으나, 광역적이고 입체적인 도시정책의 부족으로 지역간 불균형과 국토공간상의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도시정주체계의 변화, 국토구조의 편향, 지역 불균형의 심화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도시성장의 형평성, 도시환경의 쾌적성, 도시공간의 정체성, 도시기능의 국제성, 도시 관리의 효용성에 기조를 둠으로써,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도시정책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전개시키고, 도시의 자율성을 증대와 시민참여의 강화, 도시의 쾌적성 등 도시의 환경의 중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도시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도시정책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꾸준히 요구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김병완 외, 지방자치와 지역정책, 서울:한울아카데미, 1999.
2. 신무호 저, 도시정책론, 서울:학문사, 2000.
3. 유영옥 저, 지역정책개론, 서울:학문사, 1996.
4. 정철모 저, 21세기를 향한 도시개발, 전주대학교출판부, 2000.
5. 한겨계신문, 2003.3.14.
- 인터넷 자료 -
1. 서울특별시청 - http://www.metro.seoul.kr
2.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http://mrpage.hihome.com/re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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