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가운영의 기본원리와 정부형태론

소개글

[헌법]국가운영의 기본원리와 정부형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국가운영의 기본원리
(세부목차 생략)
1. 국민주권원리
2. 대의원리와 선거의 정당성
3. 권력분립원리

□ 정부형태론
(세부목차 생략)
1. 국가체제, 국가형태, 정부형태
2. 의원내각제
3. 대통령제
4. 이원정부제

본문내용

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조직원리가 권력분립주의
-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
- 역대 헌법상 국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에서 의회주의에 입각한 정부통제권을 행사(국회의 상설화, 국정감사권, 국무총리 등에 대한 해임건의권)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5권분립과 같은 역할을 수행
□ 정부형태론
1. 국가체제, 국가형태, 정부형태
국가형태 : 누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가의 문제
ex) 민주국가(군주국, 공화국) / 전제국가(전체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
정부형태 :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권력분립이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가의 문제
-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 구조적 실현형태를 의미
ex)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2. 의원내각제
(1) 구조
-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
(2) 특징
- 권력의 일원적 정당성(내각이 의회로부터 구성되나 의회로부터 독립)
-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분리
- 권력의 공화
(3) 권력통제장치
- 의회와 다수파의 변화에 따른 내각불신임
- 내각의 의회해산(내각의 의사에 구속되는 국가원수의 의회해산)
(4) 각국의 실제
- 영국 : 안정된 양당제와 1인 선거구 선거 → 원내 안정과반수 확보 → 강력한 수상의 지도력
- 독일 : 다당제 정치문화와 비례대표제 선거 → 원내 안정과반수 확보 불확실 → 봉쇄조항과 건설적 불신임제 → 안정된 연립정부 구성 → 안정된 수상의 지도력
- 일본 : 다당제 정치문화와 1인 선거구 선거, 비례대표형 혼합선거 → 원내 일당과반수 거의 확보 → 안정된 단독정부 또는 연립정부 구성 → 잦은 수상 교체에 의한 지도력 확보(일본의 경우 내각불신임이 아닌 수상만 교체)
3. 대통령제
(1) 구조
-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업무가 행해지는 정부형태
(2) 특징
- 권력의 이원적 정당성
-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통합
- 권력의 독립
(3) 권력의 통제장치
- 의회의 법률제정권, 예산의결권, 각종 동의권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4) 각국의 실제
- 미국 : 직선에 가까운 대통령 선거와 1인 선거구 의원선거, 양대 정당제, 정당의 장악력 미약 → 선거구의 여론에 입각한 의정 → 국익을 추구하는 대통령과 상호견제 → 대통령과 다수파가 불일치해도 큰 문제가 없음
- 기타 대통령제 국가 (강력한 정당의 존재, 대통령과 의회다수파가 일치하면 독재 경향이 되고 불일치하면 심각한 국론분열 양상)
4. 이원정부제
(1) 구조
-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
(2) 특징
- 권력의 이원적 정당성
-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형식적 분리(집행부의 분리)- 권력의 공화와 독립
(3) 권력통제장치
- 의회의 내각불신임
- 대통령의 의회해산(내각의 의사와 무관한 국가원수의 독자적 의회해산)
- 대통령의 긴급입법권
(4) 각국의 실제
- 프랑스 : 다당제 정치문화, 대통령 직선 → 원내 안정과반수 확보 불확실 → 대통령의 임기보장으로 안정된 집행부 구성 및 확보 → 대통령과 다수파가 일치하면 강력한 대통령 지도력, 불일치하면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깝게 운영 → 프랑스는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하여 강력한 대통령제로 운영함
- 기타 : 1919년의 바이마르 공화국, 1945년 아이슬란드, 1976년 이후의 포르투갈

키워드

고려대,   헌법,   정부형태론,   국가운영의 기본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