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무역정책 비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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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Ⅱ. 한국과 독일의 무역역사 2

Ⅲ. 한국과 독일의 現 무역상황 및 특징 6

Ⅳ. 한-독 교역의 시사점 8

Ⅴ. 한-독 교역량 현황 및 전망 8

Ⅵ. 양국간의 무역교역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9

Ⅶ. 결 론

본문내용

발생되었다.
Ⅳ. 한-독 교역의 시사점
개방경제체제에서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는 필연적으로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이민을 포함한 영, 미식의 노동시장의 전면적인 유연화나, 고도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고도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시대적인 상승 추세이다. 고도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 또한 필요하다. 경쟁원칙과 사회적 형평성을 조화롭게 추진되었을 때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지만, 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구조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에 한번 상향조정된 복지정책은 경기가 하락한다고 해서 축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사회복지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내투자 환경의 개선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보정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경제발전단계가 낮은 경제권과의 통합은 그 지역의 자생력 확보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Ⅴ. 한-독 교역량 현황 및 전망
한-독 간 교역은 95년125.5억불을 기록한 이후 위축되었다가 2002년 이후 증가세로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은 한국의 6대 교역국 중 하나였으나, 2005년 후반부에는 대만, 홍콩을 제치고 4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되었다.
이처럼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독일 수출이 48.7%증가하고 금년 현재 33.6%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선박, 영상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요 수출품목이 모두 호조이며 또한 독일로부터의 수입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금년 양국간 교역량은 사상 최초로 20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
Ⅵ. 양국간의 무역교역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한국 상품에 대한 통상압력은 독일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청강 및 조선분야에서의 시장 개방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의 수입자동차 점유율이 전체의 0.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 하고 있다.
배당송금 원천징수세의 과다의 문제점은 독일이 1993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함에 따라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상사 주재원의 독일 진출 시 비자 및 노동 절차 허가가 복잡하고 노동허가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학교의 수나 수용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주재원 자녀 중 취학아동이 최대 몇 개월 동안 뒤쳐져 입학하는 상태이므로 외국어학교의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독일과 우리나라가 90년대 초까지 개발 협력하였고 서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므로 양국이 협력을 한다면 기술경쟁력 뿐만 아니라 양국관계에도 도움을 주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공산품 양허방식과 관련하여 관세철폐를 다양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맞춰 적절한 개방 속도와 폭을 정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경우 직접지급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EU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하여 농촌개발을 촉진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Ⅶ. 결 론
이제까지의 한국의 무역정책은 한마디로 유통 면에서의 무역업에 대한 지원시책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혁신을 생산 면에서의 지원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수출가격과 국내가격간의 격차만 넓히고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만 가중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오게 하였다. 이는 과거와 같은 수출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신에 수출보험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의 전환과, 또한 유통단계에서의 지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특혜가 없더라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 배양에 정책의 초점이 놓여져야 할 것이 우선 강조되는 바이다.
경쟁력이란 기본적으로 기술축적에 바탕을 둔 상품의 품질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수준에서의 총체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첨단산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기술도입과 응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지적소유권 보호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술혁신의 유인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의 확충, 자본재와 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금융세제기술 및 행정적인 모든 지원시책을 무역정책과 접목시키는 일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술 향상에 따른 생산성의 제고가 생산단가를 인하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됨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본재와 내구소비재 양 부문에서의 동시적인 기술축적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국산품의 질의 향상과 나아가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를 동시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 중심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의 지원 확대를,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해서는 수출단계에서의 지원 확대라고 하는 이원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다.
또한 수출확대와 내수확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의 성격이 바뀌게 될 때, 비로소 지금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서 흑자무역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성장의 원동력 자체를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의 복합적인 체계 속에서 찾게 되는 선진 형 성장기반을 이룩하게 될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우리와 오랜 세월을 무역상대국으로서 있어온 독일과 합작하여 이루어낼 때 예상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현재 빚더미에 무너져 하강하는 미국, 엔화의 불안정화로 매일 위태로운 일본 등은 이젠 무역상대국이 되기엔 위험성이 너무 높다. 우리나라에게 지금은 다른 상대국을 발견하여 빠른 내수시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엔 유럽의 독일은 탁월하다. 미국의 여파로 인해 세계가 휘청 이고 있다. 이러한 쇼크는 반대로 생각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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