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제도와 고소권 남용

목차

< 목 차 >

Ⅰ. 고소제도의 의의와 절차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절차

Ⅱ.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1.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현황

2.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원인

3.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Ⅲ. 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3. 형사실체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4. 민사법상 관점에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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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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