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 헌법2 중간시험과제물 D형(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심판기준)

목차

Ⅰ. 서 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2. 위헌법률심판의 특성 Ⅱ. 본 론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참고자료1.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참고자료2.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참고자료3.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중 법률과 관련된 판례 참고자료4.입법부작위와 관련된 판례 참고자료5.심판대상의 확정

본문내용

Ⅰ. 서 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위헌법률심판의 특성 (1) 사후적·구처제거 규범통제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며,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에 위헌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후적 규범통제이다.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 법률이 폐지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