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D형(근로조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5세의 여성 A는 임산부인데 B은행에 근로계약을 하고 취직하였다. B은행에는 취업규칙과 노동조합, 노사협의회가 있다. A와 B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교재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참조하여 다음 문제의 답을 정리하시오. Ⅲ. 나오며 참고문헌 ----------------------- 1.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2.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3. 근로기준법의 의의 4.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볼 때 각국의 노동에 관련한 보호법은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에서 출발하였다. 자본주의시대 초기에 특히 신체적?생리적 조건이 성인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폐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근로자의 혹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보호는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 인도적?도덕적 입장에서 은혜적인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출발하였다. 현대의 노동법은 여성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또한 전통적으로 남성근로자와의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근로자는 인류종족의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