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전망

소개글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전망
2.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
1) 가족법제의검토
가. 헌법상의가족모델
나. 가족법의 성격 및 주요 내용
(1) 호주제관련
(2) 친족 관련
(3) 혼인관련
(4) 친권관련
(5) 상속관련
2) 가족관련 정책의 검토
가. 사회보험
(1) 의료 보험
(2) 연금
(3) 산재 보험
(4) 고용 보험
나. 공공 부조
다. 복지 서비스
(1) 노인 복지 서비스
(2) 여성 및 아동복지 서비스
(3) 장애인 복지서비스
3. 한국 가족 정책의 문제점 논의
4. 맺는말- 한국가족 정책의 전망

본문내용

개인의 의존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적 서비스로서 가족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가족 관련정책은 보완에 중점이 맞추어진 시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서비스의 대상 및 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복지서비스의 발전이 가족의 보호기능 유지에 손상을 입힐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적 문제로 부상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정책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경우에는 가족 복지와 여성정책의 지향가치가 마찰이나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족의 보호적 기능과 여성의 지위는 모성 이데올로기와 가족 이데올로기에 관한 사회적 합의 에 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을 지지하는 정책적 방향이 여성의 자율적 선택권을 손상하거나 의존성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에관한 재고도 앞으로의 논의 과제가 될것이다.
4. 맺는말- 한국가족 정책의 전망
모든 사회에서 가족은 일상생활의 영위를 통해 가장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정책은 현대 사회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사회적 책임 인식에 근거 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강화는 가족의 사회적 의미,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다른 사회제도와의 상호 의존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이나 기준이 된다. 따라서 20세기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가족의 전통적인 보호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의 수행으로 발전하였다. 가족정책에 관한 논의는 국가의 개입에 대한 허용 범위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국가는 가족의 실질적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변화 방향을 주도하기도 하고, 가족 구조의 변화를 문제로 인식하여 변화를 저지하고 역기능 가족을 치료하고 원조하는데 주력하기도 하였다. 가족정책에서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는 정책 목표의 객관화와 합의의 도출, 정책 수단의 개발 및 접근전략의 실효성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을 정서적 연대에 기반하여 아동 양육과 고령자의 부양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본다면,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문제, 여성 문제, 노인 문제, 가족의 불안정성 등은 가족 해체나 가족 기능의 약화로 인한 것이다. 해방 이후에 전형적인 가족 모델로 정착 되었던 ‘2세대 핵가족’이 상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젠더 역할에 관한 가족의 변용이 현저해져서 여성이 전담하던 자녀양육이나 고령자 개호의 역할이 수행과정의 외부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가족은 안락한 보금자리여야 한다는 ‘가족신화’의 규범을 유연화 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현실적인 가족 문제에효율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먼저, 가족법을 보면, 혼인관계, 친자관계, 가족관계 및 친족관계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규정된다. 현행 가족법은 인습과 전통을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법제화하여 헌법의 취지에 상반되는 성차별적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불평등 조항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존중하여 헌법 정신과 현대의 변천에 부응하는 헌법의 가족모델의 실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가족 관련 정책에서는 가족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빈곤, 고령, 장애, 질병 등 취약 가족에 대한 치유는 물론이고 상대적 빈곤감 해소와 사회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균등화로 가족의 생활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의 다양한여건과 욕구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가족의 본질적 유대기능과 상부상조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의 형성과정과 구성면에서 특별한 상황을 안고 있어서 소수 집단적 가족에 해당되는 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부모 가족, 국제결혼 가족, 재혼 가족, 장애자 가족 등이 취약점에 얽매이거나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족으로서 대등한 시민적 위치를 부여하는 정책적 배려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의 가족정책의 방향은 정책대상으로서의 미래지향적 가족에 대한 적극적 수용 및 인식의 전환이 가족 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족의 법적ㆍ제도적 측면은 국가가 개별적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호주제를 비롯한 가족 관련 법제에서 성별 불평등 요건의 개선과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주로 한 대상별 복지법과 보다 통합적인 가족중심의 가족 복지법 제정이 강구될 필요가있다. 가족 지원은 지역 사회나 행정적 시책의 일방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공동 참여가 요구되고 가족이 지원을 받는 동시에 가족이 주체적으로 지역과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유기적 보완 체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가족정책의 접근에서 가족과 국가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 지향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가족 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특정 시책이나 제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 부양과 가정 생활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가족 정책은 가족의 기능 조정과 역할개발, 가치정립을 통한 자립능력 강화와 성원간의 응집력 제고 등을 통한 부양 체계의 확립과 일상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역동적인 정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 정책이 지향해야 할목표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양성 평등의 구현과, 가족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회가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는 상호 보완 체제의 확립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공세권외(1995),『가족 결손의 유형별 특징과 가족 정책의 접근 방안』,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권문일(1998),「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 사회과학 연구소 사회복지 연구실(편)(1998),『한국사회 복지의 현황과 쟁점』,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111∼1148면8.
김영모(1990),『한국가족 정책연구』, 한국 복지 정책 연구소출판부.
김주수(1991),『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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