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목차

Ⅰ.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문제
3. 정서적 문제
4.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문제
Ⅱ. 국가별 가족정책
1. 미국
1) 1996년의 복지개혁 이전
2)1996년 복지개혁 이후: PROWORA 제정이후
3) 복지개혁(1996년) 이후의 변화
2. 독일
1) 아동양육수당
2) 생계비 선급 지원
3) 연방 모자재단
4) 아동수당과 아동조세감면
5) 질병수당
6) 부모시간
7) 사회적 서비스
8) 법률 서비스
3. 프랑스
1) 가족복지정책의 변화 단계
2) 다양성의 제도화 시기
3) 특징
4. 우리나라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추진방향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3) 양육 미혼모의 자립 지원 강화
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세미나 실시
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Ⅲ. 우리나라가 해나가야할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940년대 전반기까지로서 가족수당제도 도입이 고용주 집단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가족 법전의 등장과 가족복지정책이 공공 정책의 독립적 분야로 자리 잡은 단계로 볼 수 있다.
(2) 가족복지정책의 제도화 단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1960년대까지로서 전국적 차원에서 가족수당공단이 등장하였고 가족수당(AF), 산전급여, 단독임금급여, 장애아동 급여, 전가족구성원에 대한 사회보장적용 확대, 유아의료보호시설의 등장(PMI) 등이 있었다.
(3) 선별적 가족 지원 제도 등장 단계
1970년대로서 저소득 가구 등 생활보장 부문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두는 시기였다. 크게 소득 이전 급여(가족부양급여, 주택급여)와 자산 조사 급여(한부모보호급여, 가족보호급여, 개학비지원금, 성인장애급여 등)로 나눌 수 있다.
2) 다양성의 제도화 시기
(1) 프랑스 가족 형태 및 생활 변화
- 다원화와 개별화
- 혼인율의 감소, 이혼율 증대로 인한 전통적 가족 구조의 불안정 현상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 결혼형태의 급증
- 1990년 이후 한부모 가족 및 독신 가구의 증대
(2) 정책의 다양성
- 가족 정책의 권한 배분을 통해 국가, 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역할 구분
- 가족이 경험 할 수 있는 모든 욕구에 대응을 시도
- 시행 제도 및 프로그램은 가족 정책의 세 가지 목적에 동시 추구를 지향
- 직접적 소득 이전: 가족 수당(Allocation familiale, 1938), 영유아 급여 (APJE), 육야 휴직 급여(APE, 1985), 개학비지원급여(ARS), 장애 아동 및 장애 성인 가족 지원 관련 급여(AES, AAH), 입양과 관련된 급여(ASF, AA), 자녀간병급여(APP) 실시
- 한부모 생활 상태 및 지원제도: 한부모 보호 급여(RMI, 1976)
- 보육 정책: 시설 보육과 제가 보육의 혼용, 보육인고용지원금(AGED, 1986), 육아보조사 고용보조금(AFEAMA, 1992) 실시
3) 특징
- 법적,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가족을 하나의 사회제도로 간주하는 국가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
- 소득 지원 부분에 있어서 가족복지정책의 포괄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 포괄적인 보육 정책을 통해 여성의 가족 책임과 경제 활동 간의 양립성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 가족 정책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가족 정책의 대상, 선호 가족 형태에 대한 프랑스적 전통의 변화가 보인다.
4. 우리나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7. 10. 17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모부자가정을 한부모 가족으로 변경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1월～)
-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4～12월)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추진방향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 저소득 한부모 족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한 산정기준 적용
-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및 아동양육비 지원 지속 추진
- 복지자금 대여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조기 자립 지원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모부자보호시설 등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자활 기반 조성
- 부자보호시설 확충으로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의 지원 강화
- 노후시설에 대한 증개축 및 개보수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3) 양육 미혼모의 자립 지원 강화
- 양육 미혼모 자립지원시설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추가 설치운영
- 미혼모자시설의 출산 직후 미혼모에 대한 자녀 양육지원 기능 강화
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세미나 실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직무능력향상 자체교육을 통하여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현장 경험 공유
- 한부모가족 복지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동 사업에 대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향후 사업방향 모색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실시
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Ⅲ. 우리나라가 해나가야할 정책적 제언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동양육비, 아동학자금, 보호시설입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복지자금대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가 잘 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간과되어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추가되어야할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어야할 것 같다. 한부모가족은 다른 가족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많은 아픔을 겪었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문제를 잘 해결해나가고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좀 더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존 지원서비스들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좀 더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이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더욱 보완되어진 모습으로 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에 귀를 귀울여서 좀 더 한부모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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