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아동(자녀)학대 child abuse 예방정책 -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관련법 및 제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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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이해
2. 아동학대 현황
3. 아동학대 관련법 및 제도
4.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편，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및 지역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24조~제27조, 제31조의 제4호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 1월 시점으로 중앙 및 시 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개소이며，시 군 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5개소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서비스 진행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학대피해아동 서비스 과정
자료: 보건복지부 (2010). 아동청소년사업안내.
한편，아동성폭력의 경우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2004년 설립하였는데，아동성폭력 관련법제의 다양성과 관할기관의 복잡화 등으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의 정립 곤란 등을 해결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중심의 One-Stop 시스템의 종합진료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의해서 여성부가족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중심의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여 수사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한 응급처치，소아정신과 아동심리학자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부모 및 보호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업무처리 흐름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32).
4.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과제
첫째，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사후적 지원만이 아니라，사전예방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비학대 부모 및 가족 구성원 모두의 회복과 재통합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및 예방교육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고의무자 규정을 확대하고 신고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매년 전체 신고자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한 즉시，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아동학대는 발생한 후 사후조치보다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 활성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학령기 아동을 둔 학부모，아동을 교육하고 돌보는 직업군，나아가 지역사회 일반인들에게도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커리큘럼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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