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 아동학대, 부부강간 등을 통해 살펴본 가족의 문제점과 가족의 성격과 의미

목차

-문제제기
1) 머독의 정의
2) 레비스트로스의 정의
3) 버제스(Burgess)와 로크(Locke)의 정의
1. 아동학대
2. 부부강간
3. 가족 이데올로기 속의 가부장적 시각 (타이틀 공모)

-결론

본문내용

'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판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성신문, 임인숙 기자, 2004년 10월 1일
이처럼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정폭력의 과정을 그저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만 파악하고 '살인'이라는 범죄로써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법률사무소 나우리 이명숙(41·사시29회) 변호사는 19일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가정폭력 피해아내의 남편 살해와 법제도적 검토’에서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형이 확정된 10건의 가정폭력 피해 아내의 남편 살해 사건을 분석,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아내들에게 과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물론 정당방위나 심신장애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형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통계 수치를 인용해 뒷받침하고 있다. 2004년 1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수형자 531명 중 133명이 남편을 살해했다. 전체 수형자의 4명 중 1명은 남편 살해범인 셈이다.
또 수감자 531명 중 436명(남편 살해 여성 133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의 4.5%가 남편의 폭력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남편 살해 여성 133명의 평균 형량은 9.4년이나 되며, 특히 10명중 3명 꼴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일보, 이현미 기자, 2005년 2월 19일 7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최초로 인정한 최근의 한 판례를 보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아내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18일 여러 해에 걸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ㅅ(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ㅅ씨가 남편의 계속된 폭력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충격적인 경험이나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의 기억을 반복해 떠올리는 과민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증상으로, 일종의 정신과적 질환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이 떨리는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 전부터 남편의 구타와 욕설, 의처증으로 인한 의심이 계속되면서 남편이 귀가할 시간이면 공포에 떨고 사소한 자극에 놀라는 등 ㅅ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매우 심해졌다”며 “사건이 일어나던 순간에도 남편한테 심한 모욕을 당하자 흥분한 나머지, ㅅ씨가 남편을 ‘형체만 시커멓게 보이는 저승사자’로 인식할 정도로 해리장애(의식이나 지각 이상이 생겨, 방어수단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현상)에 빠지면서 억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91년 결혼한 ㅅ씨에게 가정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96년이었다. 도박에 손을 대 재산을 모두 날린 남편의 술주정이 시작된 것이다. 남편은 아들의 혈액형 검사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면서 몇 해 뒤 의처증 증세까지 보였다. 나중에 검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잘 살아보자’며 축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가게를 차렸지만,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다. 심지어는 너무 심하게 맞아 퉁퉁 부은 ㅅ씨의 얼굴을 시동생이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4월 어느 날, ㅅ씨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을 찾아가 ‘가게로 돌아가자’고 잡아끌었지만, 남편이 다짜고짜 심한 욕설을 퍼붓는 바람에 둘 사이에는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순간적으로 격분한 ㅅ씨는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남편을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ㅅ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단순 우울장애’라는 정신감정결과를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법률지원을 맡은 ‘서울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는 예도 많은데, 이런 증상을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거워 아쉽다”고 말했다.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5년 3월 19일 8면
이 판례는 여성의 측면에서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역시 무거운 실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가정폭력에 이은 가족 살해는 단순히 '살인'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전의 과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건 당시 살인을 저지른 여성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가정폭력을 가족 내의 문제로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서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가족은 과연 사적인 공간인가?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대답이다. 앞서 살펴 본 세 가지 항목의 사례들은 가족을 그 자체로 분리된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지 보여주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되고 있는 피해는 너무나도 크고, 필연적으로 사회적 개입이 있어야만 한다. 글 첫머리에도 밝혔듯이 사회적 개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테지만 적어도 지금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가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 사회적인 인식을 넓히고, 그것의 부정적인 성격을 제거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문제) 아동학대, 부부강간 등을 통해 살펴본 가족의 문제점과 가족의 성격과 의미
- 목 차 -
-문제제기
1) 머독의 정의
2) 레비스트로스의 정의
3) 버제스(Burgess)와 로크(Locke)의 정의
1. 아동학대
2. 부부강간
3. 가족 이데올로기 속의 가부장적 시각 (타이틀 공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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