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역모기지 도입 배경 5
1. 고령화의 진전 5
2. 고령자의 소득 및 주거현황 8
제 2 절 역모기지 제도의 의의와 내용 13
1. 역모기지 제도의 개념 13
2. 역모기지 제도의 기능 17
3. 역모기지 제도의 세부내용 21
제 3 절 선행연구의 고찰 24

제 3 장 역모기지 운영현황과 시사점
제 1 절 국내 역모기지 운영현황 26
1. 국내의 운영실태 26
2. 주택금융공사 운영실적 37
제 2 절 해외 운영 사례 49
1. 미국의 사례 49
2. 일본의 사례 54
제 3 절 운영현황 평가 및 시사점 56
1. 운영현황 평가 56
2. 시사점 60

제 4 장 역모기지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제 1 절 역모기지 제도의 문제점 62
제 2 절 역모기지의 현실적 한계 66
제 3 절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 69
1. 관련제도의 개선 69
2. 주택연금 상품의 확충 72
3. 농지에 대한 역모기지 제도의 개발 75
4. 가입자의 인식전환 77
5. 홍보 및 지원의 강화 78
6. 금융기관 취득 부동산의 활용 방안 강구 81

제 5 장 결론 81

참고문헌 86

본문내용

른 중요한 사안으로 판매과정 등에서 소비자인 고령층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 상품은 신개념의 상품으로서 상품구조가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층이 이러한 신 금융상품 및 금융지식에 덜 익숙한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제도시행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및 동 상품과 관련된 유사 금융사기 등을 인해 고령층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역모기지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지도와 함께 전문상담사 제도의 강화,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역모기지론은 대출자의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주택연금채권의 유동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러한 주택연금 채권의 유동화를 시행함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유동화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따른 소요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택연금채권의 유동화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모기지론과 관련된 향후 과제로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위한 효율적인 연금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적보증 역모기지론의 경우 농촌에 소재한 주택도 대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층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가치의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사실 농촌 부문이 대도시 등에 비해 고령화가 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촌형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상품의 개발이 보다 시급하다.
끝으로 역모기지 제도가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매김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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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   고령화,   부동산개발,   부동산,   부동산정책,   주택연금,   부동산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