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 이슈]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 금융 사례 분석 -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소개글

[A+, 사회 이슈]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 금융 사례 분석 -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역모기지 금융의 개념
2.1 역모기지에 대하여
2.2 인구고령화와 역모기지의 기대효과
2.3 역모기지의 형태

3. 주요 선진국의 역모기지 사례
3.1 미국
3.2 프랑스
3.3 영국
3.4 일본

4. 우리나라의 역모지기 제도

5. 역모기지 도입의 필요성

6. 결론

본문내용

진정한 역모기지로 보아도 좋다. 현재 조건으로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본인만 만 65세가 넘으면 된다. 1주택 보유자로 제한되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어야 한다. 대출금을 받는 동안에는 담보 주택에 전세를 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5. 역모기지 도입의 필요성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처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역모기지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모기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제도는 아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에 의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시장 조성을 지원을 필요가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주택을 팔아 소득 확보가 가능하지만 주거를 위한 다른 집을 구하여야 하며, 팔고 난 다음의 주택가격 변동 시 위험 요인이 높기 때문에 특히 노인층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모지기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가구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향후 노인층의 유동성 제약 완화를 통하여 사회 후생 증진의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우리나라의 노인층 소득방식의 특징은 청년, 장년기 축적한 자산이나 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노인층 소득 보조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같이 중요한 수입원의 역할인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이전 소득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하여 소득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층의 소비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며, 빈곤이 상당한 수준임을 추정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자신 소유의 주택으로 인하여 노인층의 유동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유 주택의 유동화를 통하여 현금흐름 확보를 하지 못하는 노인층이 주거 확보에 대한 걱정 없이 현금흐름을 확보 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역모기지가 유용한 것이다. 따라서 역모기지는 경제적, 정책적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야할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키워드

인구고령화,   역모기지,   사회이슈,   주택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