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제 대책을 위한 역모기지 이용 성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노후경제 대책을 위한 역모기지 이용 성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2. 연구의 구성 4

제2장 이론적 고찰 5
제1절 역모기지의 개념과 필요성 5
1. 역모기지의 개념과 유형 5
2. 고령사회와 노후대책 12
3. 선행연구 28
제2절 우리나라의 역모기지 현황 31
1. 민간 역모기지의 운영실태 31
2. 공적 역모기지의 운영실태 34
3. 시사점 42
제3절 외국의 역모기지의 운영사례 분석 44
1. 미국의 역모기지 44
2. 영국의 역모기지 53
3. 일본의 역모기지 57

제3장 실증분석 62
제1절 조사설계 62
1. 조사개요 62
2. 설문지 구성 63
3. 표본특성 64
제2절 주택실태에 관한 분석 67
1. 주택의 형태 67
2. 주택소유와 노후 필요자금 69
제3절 노후대책의 생활자금에 관한 분석 71
1. 노후대책의 생활자금 71
2. 월 소득과 주택의 노후보장 75
3. 노후 필요자금 76
제4절 역모기지제도 이용의향에 관한 분석 77
1. 역모기지의 이용특성 77
2. 역모기지의 이용의향 80
제5절 소 결 86

제4장 결 론 90
제1절 요약 및 제언 9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2

참고문헌 93

본문내용

크게 걱정하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고령층일수록 다양한 신상품을 요구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해 가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노후경제 대책을 위한 역모기지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소유주택 처분시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단순화한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일원적인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둘 째, 현재 시행중인 연금제도에 대하여는 가입연금의 노후보장에 대하여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점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적 개선과 함께 향후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셋 째,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할 의향에 대하여는 세대별 구분 없이 거의 의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현실적인 대안인 역모기지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규제 완화와 함께 현실성 있는 노후 필요자금 대책마련과 상품 홍보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넷 째, 향후에 역모기지를 이용할 의향에 대하여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 제도의 활용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 종 금융기관의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 상담요원 배치에 대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역모기제도의 보완점에서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과 함께 연금액수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및 물가 수준을 감안한 현실적인 연금 지급액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 고령세대를 위한 중저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 역모기지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소득보장 등을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본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 조사대상 지역은 과천 및 수도권지역(서울, 안양, 안산)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방지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치 못한 지역적 한계를 느꼈으며, 설문 조사 시 기타로 응답하였을 경우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고령자들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졌던 일부 금융기관의 민간 역모기지가 짧은 기간내에 상품 판매가 부진한 이유로 중단되었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 부실한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기에는 선행 논문에만 의지하여 내실 있는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정부가 도입한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도입 기간이 아직 짧고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어 정확히 진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경기불황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고령자에 대한 노후경제 생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의 대책의 일환으로 종신제 역모기지 상품이 고령자의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을 기대하면서 공급자 측면에서도 다양한 상품의 개발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민간 역모기지제도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정부 지원의 한계점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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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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