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복지행정A+] 비정규직보호법 통과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실태 및 삶의 질 연구

소개글

[사회복지조사/복지행정A+] 비정규직보호법 통과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실태 및 삶의 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용어 정리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범위
3) 비정규직의 규모
4) 비정규직의 특징
2.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1. 연구방법
2. 연구대상의 명목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
3. 연구대상자 선정
4. 자료수집방법
5. 연구의 한계점
◆ 참 고 문 헌
※ 부 록 ※
부록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부록 2.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
부록 3. 성별 비정규직 비율
부록 4. 노동부 경활 인구조사
부록 5.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현황조사 설문지

본문내용

조건 격차 여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의 평균수준을 비교하기보다 동일 사업체 내 인적특성을 통제하여 분석 필요
※’07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에서 인적특성, 사업체특성을 통제한 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 15.2%로 나타남
-아울러 근로복지수혜율, 사회보험 등의 경우 적용제외자가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분석 필요
※퇴직금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 등에 적용제외, 사회보험은 지역가입자 미포함 및 단시간, 일부 업종 등 적용제외
○근로복지수혜율 : 퇴직금, 상여금 등 수혜율은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등 대부분 근로형태에서 증가, 비기간제만 감소
부록 5.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현황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설문조사에 응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조사론’ 수업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생활과 의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의 상황과 근로여건을 이해하고 사회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학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8조에 의거 오로지 통계용 자료로만 활용될 뿐이며 개인적인 정보는 완전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조사론
1. 귀하가 일하시는 직무내용을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 )
2.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떠한지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해 주십시오.
① 임시(계약)직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하고 있음.
② 일용직 :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일하고 있음.
(서류상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포함)
③ 시간제(파트타임) : 주당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정하여 일하고 있음.
④ 용역 : 용역, 하청, 도급업체 소속
⑤ 파견직 : 파견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일하고 있음.
⑥ 특수고용직 : 노동자로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⑦ 기타 ( )
3. 귀하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적어주십시오. (수당, 상여금 포함)
만원
4. 현 직장에서 정해진 주당 근로시간과 귀하가 실제 일하시는 평균 근로시간을 적어주십시오.
규정상 정해진 주당 근로시간
실제 일하는 주당 근로시간 (연장근로 포함)
시간
시간
5. 아래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법정 복리후생에 대한 항목입니다. 귀하가 실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표기해 주십시오.
항목
적용
미적용
항목
적용
미적용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 주1회 유급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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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내 복지시설 이용
(여성)산전후휴가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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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행법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형태
가입여부
가입형태
①가입
②미가입
□ 직장
□ 지역
①가입
②미가입
□ 직장
□ 지역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잘모름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잘모름
7. 다음 중 현재 귀하와 가족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부채상환, 신용불량 등 가계부채 문제 ②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③ 주거 불안 및 주거문제④ 실직 등 일자리 불안 문제
⑤ 환자 간병 및 치료 문제⑥ 여가 및 문화생활 부족 문제
⑦ 가족 간의 갈등 및 가정문제 ⑧ 기타
8. 다음은 귀하의 일과 노동조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 내가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너무 적게 받는다.
②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
③ 노동 강도가 너무 세어서 힘들다.
④ 하는 일이 위험해서 언제 다칠지 몰라 불안하다.
⑤ 복리후생이 매우 빈약해서 불만이다.
⑥ 관리감독자가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⑦ 기타 ( )
9.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순위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② 해고 등 인력수요의 변화에 따른 인력조정이 용이
③ 단순한 업무로 정규직 고용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④ 계절적 또는 일시적 필요에 따라
⑤ 노사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⑥ 정규직이 꺼리는 업무
⑦ 기타 ( )
10. 비정규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 2년 한도 내에서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2년이 초과되면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
②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나고 주기적 해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비정규직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법이 시행되어도 비정규직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11. 현재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②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해소
③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④ 사업장내 불법탈법행위 감시, 시정
⑤ 비정규직의 조직화 ⑥ 정규직 노동조건의 후퇴, 양보
⑦ 사회보험 확대 및 실질적 혜택보장 ⑧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
⑨ 기타 ( )
아래 문항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하신 사항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정확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개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이
세
결혼여부
①미혼 ②기혼 ③기타(사별, 이혼 등)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학력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전문대 ④대학이상
가구원 수
주거형태
①전세 ②월세 ③자가 ④무상(부모님 집 등)
거주 지역
13. (기혼자만 답변) 귀하는 현재 어떤 가족형태를 이루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수
명
배우자 취업 유무
취업했다 아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민주노동당비정규직센터가 실시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 것입니다.

키워드

사회복지조사,   복지행정,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