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III. 집행정지의 결정
IV. 가처분

본문내용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있다는 관점에서 이 경우에도 가처분의 준용을 배제한다.
3. 독일 행정재판소법 상의 가명령제도
(1) 종류
1) 보전명령
현상의 변경에 의해 신청인의 권리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2) 규율명령
특히 계속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밥한 강폭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계쟁 법률관계에 관하여 假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집행정지는 가명령에 우선하므로 가명령은 집행정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2) 요건
신청인에게 행정행위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거나 사실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권리가 있거나 필요한 법률관계 또는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4. 가처분제도 준용의 문제점
(1) 가처분에 의한 본안판결 선취의 문제
가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해버림으로써 본안의 재판이 행해진 것과 같은 상태를 창출하는 것은 보전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다.
(2) 행정청의 재량권과 가처분
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행하는 것이 재량에 맡겨져 있는 영역이어서는 안되고 행정청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만 가처분을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가처분에서의 이익형량
가처분은 신청인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가처분에 의해 잃게 될 공익보다 클 경우에만 발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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