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근거와 문제점
III. 적용범위
IV. 내용
V.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VI. 전치주의 충족여부의 판단

본문내용

있는 때
시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경함으로써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겠거나 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동종사건이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근거에서 대량으로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판례는 어떤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건도 이에 포함된다고 한다.
(2)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국세의 부과처분과 그 불이행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예
(3) 행정청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때
처분변경의 경우에 행정심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소변경제도와 균형을 도모하고 처분청에 의한 소송지연 또는 방소를 방지하려는 취지
(4)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VI. 전치주의 충족여부의 판단
당사자의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해야 한다.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추완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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