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적 성질
Ⅲ. 인정여부

본문내용

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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