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소개글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
2. 의의

Ⅱ.법적 성질

Ⅲ.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다수설)
3. 판례

본문내용

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키워드

행정법,   행정학,   행정,   요약정리,   서브노트,   서머리,   공무원,   공무원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