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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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2) 기능과 적용영역
(3) 근거
(4) 구성요건
(5) 효과

2. 신뢰보호의 원칙
(1) 서설
(2) 근거
(3) 요건
(4) 위반의 효과
(5) 적용영역

3. 비례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내용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부과한 경우가 필요성원칙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볼 수 있겠다.
☞ 대체수단의 제공
⇒ 독일의 많은 주 경찰법에 명문화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어떤 행위 또는 급부를 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 그것을 받아들임이 타당
ex) 행정청이 건물주에게 어떤 건물의 수리를 명했던 바, 건물주가 동 건물의 철거를 대안으로 제의한 경우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 :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
☞예컨대, 학교주변에서의 학생들의 악습방지를 위해 학교 주변일정거리 하에서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수 없게한 부천시 담배자판기조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여기서 이 조치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학생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이지만,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은 담배자판기업자들의 재산권의 침해이다. 이중 어느것을 중시하느냐가 상당성원칙의 이익형량의핵심이 된다. 이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학생들의 공익을 더 높이평가하여 이조례의 합헌성을 선언한 바있다.
3. 적용영역
경찰법영역에서 발달한 원칙
오늘날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4. 위반의 효과
불문법원의 하나→위법한 행정작용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행정절차법 §4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 신의칙은 행정청이 법규를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사법에서 발달한 원칙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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