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복지, 장애인가족현황, 문제, 정책, 서비스, 이슈, 대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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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 가족의 개념
Ⅱ. 장애인 가족의 현황
Ⅲ. 장애인 가족의 문제
Ⅳ.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
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Ⅵ. 장애인 가족의 대책
Ⅶ. 이슈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를 파악하여 장애인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가족 스스로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의 통합성과 능력을 강화시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1) 장애 발생 예방
선천적 장애 및 후천적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즉, 임산부와 영 유아의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유전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 실명예방사업, 산업안전대책의 강화, 교통안전대책의 확립 등 종합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2) 의료의 보장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는 중요하다. 장애인이 의료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보조하고 재활의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증설하고 장애인의 방문 진료, 상담 등의 사업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고루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3) 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 대상자 중 약 80%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경도 장애아인데 이들이 모두 일반학급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중도 장애아는 15만 명 정도인데 이 중 65% 정도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기관의 증설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조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기교육기관의 증설과 취원 연령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능력과 자격의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기회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발달기 이후의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중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조치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4) 취업의 보장
할당고용제 도입, 장애인 적합 직종에 장애인 우선 고용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 지원금 지급 및 세제혜택과 의무고용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등의 실시로 장애인 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5)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시설수용대상 장애인 전원을 위한 재활 및 요양시설이 증설,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취업 또는 자립이 불가능한 중도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설치, 유료복지시설 운영, 전문인력 및 보조요원 등 필요인력 확보 등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6) 생활환경의 조성
장애인들의 주택 구입 및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자금을 융자하거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이동과 문화생활의 용이를 위해 문화환경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여가선용을 위해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용이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국민이해 증진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독특한 인격을 지닌 인격체로 보는 사회적 이해의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높이도록 사회의 의식개선을 위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이것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교육, 계몽, 홍보활동을 한다.
(8) 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
장애인 복지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의 질적 양적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양성된 전문가에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연구소의 설립과 연구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9) 전달체계의 개선
장애인 복지 관련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정, 보완, 건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10) 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대책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자립을 위한 자금의 대여 및 자녀교육비 지원, 재활용구 보장구 무료대여, 각종 자동차 관련세 면세, 교통요금 할인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11) 가정생활 편익대책 (가정봉사원 제도)
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정봉사원 제도는 장애인을 둔 가족의 양육, 보호 및 부양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가족을 위한 자원봉사나 장애인을 위한 유료봉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가족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자원봉사제도의 확장과 더불어 정책적 차원에서의 관여가 필요하다.
Ⅶ. 이슈
위기의 장애인 가족 ( 2008. 4. 16 , MBC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59b&oid=214&aid=0000068215
시각장애인 가족 ( 2008. 3. 26,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
http://netv.sbs.co.kr/newbox/newbox.jsp?uccid=10000356403&vAdId=013001&vAdCode=00ZZZ&div=NAVER
장애인 가족의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 2007. 6. 26, SBS 김미화의 U)
http://netv.sbs.co.kr/newbox/newbox.jsp?uccid=10000195135&vAdId=013001&vAdCode=00ZZZ&div=NAVER
Ⅷ.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의 이해(2007), 강영실, 신정
가족복지론(2005),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 청목출판사
가족복지론(2004), 성정현, 여지영, 우국희, 최승희, 양서원
현대가족복지론(2000) 이소희 외, 양서원
가족복지실천 고정자, 형설출판사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68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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