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척 군벌 정권의 성장과 붕괴 - 성헌의 개정과 담조전쟁을 중심으로

소개글

조항척 군벌 정권의 성장과 붕괴 - 성헌의 개정과 담조전쟁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군벌시대의 흐름
1) 군벌시대의 형성
2) 군벌시대의 전개
3) 군벌시대의 종말

3. 조항척 정권의 성립과 과제
1) 호남의 삼파전과 조항척의 집권
2) 성헌제정과 재정개혁
3) 대외외교와 상악전쟁
4) 조항척 정권의 대내위기

4. 조항척 정권의 변모와 붕괴
1) 북벌과 조항척 정권의 대응
2) 담 · 조전쟁
3) 성헌의 개정과 부북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끝에 4월 15일 군사회의에서 省憲은 유지하되 개헌의 여부는 民意에 따른다는 절충안이 모색되어 5월에 직계군의 사주를 받은 懸議會聯合會가 改憲을 정식 제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1924년 11월 20일 마침내 改憲案이 화정되었다. 1924년 개헌은 조항척정권의 성격변화를 여실히 입증해주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吳佩孚의 改憲의 목적이 省憲을 소위 曹憲法에 편입시키고 省의 독립적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있었던 省長당선이후 중앙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부가시킴으로써 중앙정부에의 예속이 강화되었다. 또한 호남의 司法權이 중앙정부의 大理院과 總檢察廳의 예속하에 편입되었고 省군대가 중앙으로부터의 명령을 받는 경우가 對外宣戰時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國防의 必要時’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뀌었다. 둘째, 省장이 省務院長을 兼함으로써 종래의 內閣制 정신이 소멸되고 各 司長의 선출도 省議會에 의한 선거가 폐지되어 省長의 任命制로 되었을 뿐 아니라 각 縣知事 및 法官의 任命權을 갖게 됨으로써 省長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셋째, 인민의 參政權이 축소되었으니 省議會 · 縣議會의 選擧가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바뀌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규정에 있어서도 엄격한 자격제한이 첨가되었다. 넷째, 省憲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軍費가 총예산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군비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버림으로써 議會의 反군벌투쟁의 주된 근거를 봉쇄시키고 군벌의 무제한 군비수탈을 보장하게 되었다. 金世濠, 앞의 논문, 99쪽.
결국 1924년 省憲法改定은 조항척 정권의 호남자치 노선의 실질적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軍閥주도의 省憲體制가 그 본래적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웅변적으로 증명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항척 정권의 전반적인 性格變化에 조응하여, 호남의 共産黨측에서도 종래의 省憲을 매개로 한 反軍閥투쟁전략을 포기하고 호헌운동의 지지투쟁이나 성헌문제에 대한 일체의 희사표시를 않고 개헌과 附北을 기다려 이에 대항한다는 전략으로 선회게 되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軍閥政權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과 湖南 軍閥 趙恒이 執權하는 과정에서 호남이 처한 對內外的 常況을 살펴보고 호남의 自治運動을 구실로 省憲制定을 통해 조항척이 정권을 장악한 과정과 程 · 譚戰爭에서 어부지리의 이익을 얻은 趙가 對內外위기를 거치면서 下野를 결정했던 譚延와의 전쟁이 조항척 정권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알아보았다.
五四運動 이후 張敬堯 축출로 인하여 宿願이었던 軍閥支配로부터 벗어난 湖南社會에서는 호남의 戰場化 반대, 자치 및 민생화, 내정개혁등의 개혁 지향적 요구가 분출하면서 이것이 湖南自治運動으로 전개되었다. 이로한 시대적 背景속에서 조항척의 집권은 이루어졌으며 외부로부터의 政治的 · 軍事的 간섭의 排除라는 방향은 그의 호남지배 基盤 構築에 유리한 상황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자치운동은 軍閥支配終熄이라는 호남改造요구의 산물임과 동시에 조항척 군벌의 湖南省지배를 위한 정치적 도구라는 矛盾된 성격이 複合된 政治構想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조항척은 집권과 더불어 호남자치운동의 실질적 내용인 省憲의 제정과 이에 근거한 民主的 政治體制의 權力構造를 자신의 主導하에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헌 수립 후에 감당해야 할 군사측면의 개혁이나 기타 군벌 收奪의 排除라는 과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개혁이 자신의 권력기반과 근본적으로 상충될 뿐 아니라 이를 수행할 정치력의 결여, 다른 軍長들의 반발로 인해 애당초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성헌의 制定이후 수반된 정치적 柔化局面은 省議會나 기타 學生 · 勞動者계층으로부터 비판을 가능케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권력 기반을 더욱 동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호남을 둘러싼 南北對立의 상황은 危弱한 조항척 정권의 기반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였다. 즉 吳佩孚의 直隸派 군벌의 武力統一路線과 孫文을 중심으로 하는 廣東軍政府의 護法北伐路線은 호남에서의 남북대립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조항척 군사집단의 內紛과 國民黨으로 投身한 譚延의 정치세력과의 兩極化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담연개의 국민당 入黨은 이 內紛의 加速化와 함께 호남의 민중운동과의 接近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속에서 고립된 조항척 정권은 이에 대항하기 위한 자신의 후견세력으로 直隸派 군벌에서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항척 정권은 점차 附北化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를 결정지워 준 것이 1923년 譚 · 趙戰爭이었다. 이 전쟁은 호남군벌 間의 內戰의 성격을 띤 것이었지만 동시에 1920년대 前半 中國을 규정하였던 南北對立이라는 全國的 狀況의 局地的 사건이었으며 조항척 정권의 군벌정권의 정치적 고립이 결된 사건이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조항척 정권은 대외관계나 대내지배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變質을 겪게 되었다. 즉 直隸派의 군사적 지원으로 이 전쟁은 조항척의 승리로 끝나고 그의 군사적 一元體制는 확립되었지만 對內的 통치방식에 있어서는 전쟁중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들에 대에서 武斷的 · 專制的 경향이 두드러지게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댓가로서 北京 직예파 政府의 强力한 軍事的 · 政治的 예속 하에 놓여지게 되었으니, 1924년 湖南省憲法의 改定이 그 例 라 할 수 있다.
결국 民治를 지향하던 호남성헌법체제와 그것을 주도한 조항척의 군벌정권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었고, 호남을 둘러싼 1920년대초 남북대립이라는 전국적 상황이 조항척으로 하여금 一省自治를 허용케 하지 않고 附北으로의 길을 강요함으로써 사실상 조항척의 獨立的 領域支配는 크게 제약받을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호남의 聯省自治運動의 成敗는 바로 이러한 조항척 政權의 정치적 消長과 同一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항척 정권에 있어서 省憲은 그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정권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게 해준 양날의 검과도 같았다. 그리고 湘鄂戰爭을 거치면서 대외적 위기를 거치면서 결국 내전의 모습을 한 남북대립에 있어 代理戰이라 할 수 있는 譚 · 趙戰爭을 거치면서 附北의 길에 빠져 결국 自治라는 명분으로 얻은 一省을 다시 잃게 만들었다.

키워드

군벌,   조항척,   중국근현대,   원세개,   성헌,   호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