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복지의 발달역사와 복지제도의 특성

소개글

프랑스 사회복지의 발달역사와 복지제도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프랑스의 이해 ----------------------------------------------- 1
1. 국가 개요
2. 지리적 특성
3. 문화적 특성
4. 정치적 특성
5. 대한민국과의 관계

Ⅱ. 프랑스의 복지제도 발달사 ------------------------------------ 4
1.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시기
2. 프랑스 대혁명
3. 자유주의의 시대
4. 사회보험시대 (19세기말 ~ 20세기 전반기)
5. 사회보장의 시대적 배경(정치적, 경제적 배경)
6. 복지국가 위기 시대의 복지 제도의 변화

Ⅲ. 프랑스의 현행 복지제도 ------------------------------------- 13
1 . Allocation (알로까시옹)
2 . 연금제도
3 . 수당제도
4 . 실업보험제도
5 . 사회부조제도
6 . 의료보장제도
7 . 사회복지 서비스

Ⅳ. 프랑스 복지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18
1 .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2 .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 19

본문내용

업평등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녀교육기회균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프랑스 교육영역에서 남녀차별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월급책정에 있어서 남녀형평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시간분배를 돕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부, 가족, 건강, 임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Ⅳ. 프랑스 복지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1 .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 중세의 가족, 교회, 공동체 중심의 민간 중심 복지 공급에서 빈민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시작으로 국가복지가 이를 대체하면서, 사회보험, 사회보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주요 복지 제도의 실시 시점이 여타 국가에 비해 늦다.
- 연대주의의 영향으로 주요 복지 제도 실시 시점의 후진성에고 불구하고 이후의 개혁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다.
- 프랑스의 전통적인 복지 체계가 기여제에 의한 재원충당 방식, 가입자에 의한 사회보장행정기구 자치 관리 원칙의 시행, 보험 원칙과 국민 연대 원칙의 혼용이라는 ‘비스마르크적 복지 모델’의 한 전형이었다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실시된 정책들은 조세 제도의 점진적 실시, 국가 및 의회의 개입 증대, 급여부문에 있어서 보험 원칙과 연대 원칙의 구분을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가입자의 직업과 직종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 따라 관련 제도가 다르다.
- 사회복지재원확보 방식으로 기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 행정기관이 가입자들의 직접운영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 프랑스는 가족수당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2 .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 현재 프랑스의 실직자 수는 3백만 명에 이르렀고 또 다른 3백만 명이 잠재적 실업자 혹은 임시 취업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 국민들은 실업수당을 통해 자신의 고용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
- 미혼모 수당을 타기 위해 자녀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부부들도 많다.
- 높은 실업률로 골치를 앓고 있는 프랑스에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 지고 있다.
- 프랑스에서는 서비스 직종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도 연금제도 자체는 프랑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일 것이다. 복지국가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버는 돈의 절반가량이 연금과 세금으로 나간다. 열심히 일해봤자 프랑스에서는 돈 벌기 힘들다 라는 인식도 팽배해있다. 연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 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유럽 복지국가처럼 나라가 돈을 왕창 거둬서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큰 정부가 되려면 갖춰야 할 선결조건이 있다. 바로 정부와 사회의 투명성이라는 인프라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서, 연금이든 세금이든 공정하게 거둘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그 돈을 안전하게 굴리고 있다는 믿음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 구석구석에 비효율적인 점도 많지만 돈 거래만큼은 선진국답게 투명하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끼리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금 거래를 못 하게 법에 못 박아 두었다. 개인 수표를 사용하는 상거래 관행이 정착돼 있어 개인들끼리 몇 십만 원 되는 집세를 주고받는 돈까지도 일일이 파악된다. 그러니 소득이 유리알처럼 노출된다.
이런 인프라에 근거해 정부가 연금과 세금, 의료보험비를 엄격하게 매기니, 허리가 휠 정도로 부담이 과중해도 ‘나만 억울하게 낸다'는 불만은 별로 없다. ‘노후에는 나도 혜택받는다.'는 믿음도 있다. 그러니 제도가 유지되고 굴러가는 것이다.
만약 한국처럼 세금 거둬가는 정부와 연금 거둬가는 기관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소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면서 무조건 돈부터 내라고 윽박지르면, 그 어떤 국민이 정부에 대해 믿음을 갖겠는가? 나라에 돈을 맡기면 줄줄 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게 하는데 누가 그 실력을 믿고 나라에 노후를 의지하겠는가?
복지국가는 거창한 제도만으로 절로 되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외치기에 앞서, 인프라부터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제도를 백날 시행해 봐야 국민들의 노후 보장은커녕 스트레스 지수만 더 높여 놓을 것이다.
제도적 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의 여성복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의 권익에 위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 차원에서 남녀평등이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해도 아직도 정치적 사회적 고위직 진출에 있어서는 비록 정치권이 남성적 세계라든가 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평등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이다. 여성의 활동인구 비율은 증가하지만, 사회적 고위직에 있어서는 아직도 장벽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다르다.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가정사가 여성에게 더욱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여성을 돕는 제도적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이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사와 직장간의 올바른 연계문제는 유럽국가에서 여성의 직장생활이 거의 일상적 현상이 된 지금 더욱 중요하다. 한편 문화, 스포츠 등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여성영화국제 페스티벌 같은 여성을 주제로 하는 행사의 지원 등 프랑스 정부의 여성복지 노력은 높이 살만 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 문제는 중요시되어왔고, 평등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더더욱 등한시해서는 안 될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다양한 노력은 높이 살만 하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선진국사회복지발달사 / 구종회,김덕환,김범수,서화자,성세남,윤찬중,이원숙 / 홍익재 / 2000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 함세남, 김근홍, 서화자, 심창학, 이만식, 홍금자 / 서울 : 학지사 / 2002

키워드

프랑스,   프랑스사회복지발달사,   프랑스사회복지,   프랑스사회보장,   프랑스복지제도특성,   프랑스사회복지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