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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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1. 고조선의 사회복지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Ⅱ.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1.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2. 미군정시대

Ⅲ.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1950년대(제1․2공화국)
2.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1970년대(제4공화국)
4.1980년대(제5․6공화국)
5.1990년대 이후

Ⅳ.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

Ⅶ. 발제를 마치며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첫째, 고실업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으로 1차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고,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을 흡수보호
둘째,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형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넷째, 사회보장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4대 사회보험의 통합추진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그러나 이러한 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상당수준의 복지재정의 확보와 투자가 요구되어지나, 국가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점진적 복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등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적 시행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 본다.
첫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또는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보장 등 보호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고, 자활자립지원시책 강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의 구축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 서비스가 확충될 것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과 노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와 직업안정제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넷째,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사회변화는 우리가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도 다양화될 것이며 아울러 복지수급주체도 보다 조직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 개방화와 지방자치제의 확립 및 세계화와 탈냉전체제이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득세 등 국내외적 변화의 물결이 어떠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함께, 적어도 해방이후의 복지정책과 실천내용을 총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개발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급격한 변혁의 시기인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사회복지의 보다 심층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고찰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주변환경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앞으로도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변화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고찰할 때 국민복지에 대한 의식수준, 사회지도층의 복지관과 사회문제의 규명, 민간차원에서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계획과 실천의지 등 현안과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진단과 함께 한국에 맞는 사회복지실천모델이 모색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Ⅶ. 발제를 마치며
한국 사회복지역사의 출발은 언제나, 고조선의 ‘홍익인간’이념에서부터 이다. 그러나 이러한 출발은 의례적인 형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개화 및 근대화이후, 한국의 좋은 것들을 캐고자하는 노력과 열망들은 그저 향수와 탄식에서 기인할 뿐이다. 생활형식은 서구 자본의 그것으로 이미, 우리 것의 내용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함에 언제나, 탄식과, 예의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면한 현실인 것이다. 구조자체가 서구의 물질중심 사회를 지향하여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미를, 우리 몸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근대를, 건져 올리는 노력이외에 최선은 없다고 판단된다.
물질의 중심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긍정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강의를 통해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서구의 노력들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풍요의 조건으로 물질만을 삼지는 않았고, 인간의 가치영역도 함께 염두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캐낸 평등적, 수평적 가치들은 사실, 유교를 기반으로 한 우리내 수직적 구도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성과들이다. 군주 덕으로서의 ‘베품’에 대한 의미 매김의 역사가 길었지만, 서구가 해 온 체계화의 방식이 속도면 에서 우월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미 그들 문화의 형식을 따 왔으니 이제, 실속을 채우는 것은 우리 몫이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위에서 말한 바 있듯, 서구사상에 많은 부분 빚짐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기능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빠르게 변화 해 왔다. 물질의 편중현상을 재분배해야할 필요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세상의 반 인구인 ‘여성들’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미 보았다. ‘장애’와, ‘아동’, ‘노인’등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깊어야 함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사상이나, 이념의 큰 틀은 이미 좋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평가해 본다. 신 자유주의의 위협을 받고있지만, 이제, 우리의 정서를 가미하여 더 정확성을 기한 세분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구자헌, 한국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4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89
인경석,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1998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199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1999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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