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OECD국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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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시점이다.
4. 기존 에너지세에 대한 탄소세의 역할확대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의 목적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지역적(국내적)환경 오염에 대응하거나 세수확보를 위하여 도입한 반면, 탄소세는 주목적이 지구온난화방지라 는 세계기구의 합의사항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역할이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탄소세 가 기존 에너지세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세의 목적은 지구온난화의 방지에 있고, 탄소세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자에게 과세하며 또한 탄소세는 과세표준이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 함유량에 비례한다. 둘째, 탄소세 세수는 일반재원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지 만, 지구온난화 방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탄소세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도움 이 되는 에너지원 등에 세제상 배려하는 예도 있다. 물론 탄소세 역시 국지적(국내적)대기오염 저감에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목적은 기존 에너지세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서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세의 역할 과 기존 에너지세의 역할은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반면 탄소세의 목적은 CO₂저감이라 는 것이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세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8) 따라서 CO₂저감이라는 세계기구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장기적으로 향후에는 CO₂저감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에너지세, 또는 탄소세의 도입 검토가 절실히 요망된다.
Ⅴ.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최근 세계적인 화두는 단연 기후변화이다. 국내의 경우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인 사실에 비추어 2012년 이후에 형성될 후속 기후변화체제에서 온실가스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새로 운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국가시책과 환경 및 조세정책 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행 에너지관련 조세체계는 복잡하고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내 현행 에너지 관련 가격구조 및 조세체계의 근본적 인 문제점은 환경오염에 따른 일차적인 사회적 비용을 시장가격체제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관련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탄소세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제적 성 격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탄소세를 신설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국내는 환경관련세로서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이미 큰 규모 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 탄소세를 추가로 도입할 경우에,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는 변경하지 않고 이와 별도로 탄소세를 도입해 과세하는 방안이 환경관련 세금의 합리적,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본다.
국내의 탄소세 도입을 국세와 지방세로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원료 및 연료. 에너지세형이므로 글로벌 경제규모에서의 환경문제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도 배경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로 정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탄소세를 기존의 세제 위에 신규세목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반세로 할 것인지 목적세로 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바, 국민들의 세 부담의 우려를 덜어주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일반세로 도입해야 한다. 탄소배출에 대한 적정과세 수준은 탄소배출 1톤당 한계피해비용(대략 8,400원~24,000원) 의 약 60~180%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되 처음에는 60%선(5,040원~14,400원)에서 출발한 후 단계적.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탄소세는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확실한 경제적 수단을 제공하고 산업구조 및 소비 패턴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도입과정에서 탄소세로 인 한 추가 세부담 증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이익감소 및 국내 투자계획의 변경 등 일반 경제 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을 위한 투자인센티브를 높여야 하고, 노동공급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면제 및 경감 조치 등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대책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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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   탄소세,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