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운동의 전략

목차

Ⅰ. 복지국가 담론 : 배경과 의미

Ⅱ. 복지국가 담론 : 결함과 한계

Ⅲ. 복지국가 전략

Ⅳ. 복지동맹과 연합정치

Ⅴ. 복지국가전략 사회연대운동 제안

본문내용

는 보편주의 연대를 지향한다.
3. 복지국가 사회연대운동의 주요의제
우리가 지향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상을 추상적으로라도 그려본다면,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대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사회보장체계는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고 작동한다. 복지와 경제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공존한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인 대립이 사라지고, 선순환 하게 된다. 민간부문, 공공부문 모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빈곤이 사라지며, 실업에 대한 안전망도 고도화된다. 현재와 같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은 사라지며,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회연대 의식은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되면서도 사회정의와 민주주의가 심화된다. 이 같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할 때, 한국사회의 현 조건에서 복지국가 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의 의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1) 공정한 경제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복지국가로 이행하는데 큰 걸림돌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자원과 부(富) 편중과 대물림’으로 집약되는 ‘불공정성’에 있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공정한 경제’라는 조건위에서 작동가능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원하청간의 대표적인 불균형과 불공정은 제도적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규제는 필요악이 아닌 필요선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다. 노동시장 참여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경제활동인구의 3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그들 중 대다수가 영세자영업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2차적 재분배만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1차 분배 영역의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는 필수적이며, 복지국가의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해 고용여력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실직이 곧 빈곤으로 직행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발동해야한다.
3) 노동에 대한 보호
우리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헌법적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와 정책, 관행에 있어서는 노동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전략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중단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은 공무원, 교사를 포함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기서 생긴 여력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함으로써 근로빈곤을 방지하고, 갈수록 커져가는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4) 보편적 사회보장
사회보장은 개인이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서의 자조능력만으로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을 통해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보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수단에서 출발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그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수단이 아닌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평균적인 삶의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임금을 적극 발동하고, 사회보장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후의 불안이 심각하게 드리워져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
5) 공정한 재원부담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곧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이다. 가장 바람직한 원칙은 재원분담 또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전통이 약하고, 오랜 기간 경제정의와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적인 재원의 분담은 상대적 박탈감과 저항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공정과세의 원칙에 입각해 재벌, 대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혜를 없애고, 담세능력이 큰 계층이 보다 많은 부담을 지는 재원의 대안을 마련하고, 복지에 대한 체감을 높여가며 보편적인 재원분담의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4. 복지국가 사회연대운동의 정치기획
현대 민주주의와 정치의 운영은 국회의원총선, 대통령선거와 같은 대규모 선거를 통한 권력의 재생산과 교체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대규모 선거가 몰려 있는 2012년은 복지국가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며, 정치권을 포함해 전사회적으로 복지국가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선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한국의 민주주의가 ‘경제성장’ 일변도의 목표나 가치를 중심으로 작동해 온 점에 비할 때, 2012년 권력재편 국면을 앞두고 복지국가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전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적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를 통해 경험했듯, 또 다른 사회발전의 답보와 퇴행을 겪을 수도 있다.
때문에 복지국가 사회연대운동은 의제, 정책을 요구하는 소극적 수준의 운동에 그쳐서는 안 되며, 2012년 선거에 뛰어들어 정치적 승리를 만들어 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정치세력이 공통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표방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아울러 각 정당의 연대와 연합을 추동해야하며, 때로는 힘을 행사해 개입할 필요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운동의 참여세력, 지지 세력을 표로 결집시켜 '비전을 향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형성된 복지국가 사회연대운동을 일정 시점에 유권자운동의 내용과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또한 한국사회에서 가치를 중심에 세운 '실체가 있는 시민정치운동'의 새로운 실험이 될 것이다.

키워드

복지국가,   사회연대운동,   복직국가 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