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프로그램][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프로그램][복지국가][사회복지체계]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개혁 과제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 프로그램][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프로그램][복지국가][사회복지체계]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개혁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유형
1.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2.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4) 모자복지시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시설
7) 기타 사회복지시설

Ⅲ. 경기침체와 한국 사회복지
1. 고도성장기의 한국 사회복지
2.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Ⅳ. 지역사회복지

Ⅴ. 사회복지기관의 재정확보 지원제도
1. 한국 사회복지기관의 모금 행태와 관련법규
2. 외국의 사회복지기관 재정확보 지원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Ⅵ.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1. 문제 및 욕구 분석
2. 대상자 선정
3. 목표(Goals)와 세부목표(Objectives) 설정
4. 예산편성
5. 평가계획
1) 프로그램 과정평가
2)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3) 성과 평가의 관점

Ⅶ.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개혁과제
1. 사회보험제도의 문제
2. 공적부조제도의 제도의 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
4. 노동시장정책과 노사관계
1)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와 노동의 유연화
2) 노동시장구조: 비정규직 문제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5. 정책과정의 민주화와 개혁담론의 문제
6. 복지 인프라와 집행능력의 문제
7.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재원조달의 문제

Ⅷ. 결론

본문내용

확대함으로써 시작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 간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운 것은 구조적으로 그들이 비공식부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조세행정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뒤에 논의가 되겠지만, 조세행정의 근대화와 조세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복지제도의 재원조달과 소득재분배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을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의 부과, 징수, 그리고 보험관리를 위한 근로감독 및 사업장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개혁 또는 정책의 성공은 그 국가의 제도적 능력(institutional capability or capacity)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책을 효과적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인프라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도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일부 개혁주의가 정책합리성에 대한 의식 없이 과거의 개혁론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던 개혁이슈에만 집착하였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정책의 내용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집행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인프라의 개선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7.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재원조달의 문제
한 국가의 국가복지수준을 잘 보여주는 지표는 복지지출일 것이다. 한국의 복지재정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복지제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사회보험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앞에서 논의했던 생산과 복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확충이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발전은 국가재정을 건전화시키며, 국민경제에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세제도의 개혁 없이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은 그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세제도 역시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발전된 제도적 산물이다. 한국의 조제제도는 과거의 국가주도의 산업화과정에서 왜곡되게 발전하였다. 집적세보다 간접세 비율이 높으며, 면세조항이 많아서 탈세와 부패의 온상이 되어 왔으며, 소득재분배와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여지가 큰 것이다. 더욱이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에서 보여주듯이, 조세행정력은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자국의 산업경쟁력이 요구되고, 동시에 자본의 탈출(exit)이 자유로운 세계화시대에 국가가 기업과 자본에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은 훨씬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인프라를 개선하고,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합리화시키며, 과세기반(tax base)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했듯이, 선진국의 경험은 반드시 높은 조세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자본을 떠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공평성,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자본이 필요한 중요한 산업인프라의 존재 등이 높은 조세수준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며, 고복지를 누릴 수 있는 관건이다. 이 것은 이미 선진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복지체계를 지나치게 기여금에 기반하는 보험중심으로 발전되는 것은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 저속득층과 중소기업에게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특히 앞으로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되어야 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서비스부문에 고용이 창출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비공식부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으면, 그들은 사회적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세개혁이 선행되어야 복지개혁이 그 성과를 볼 수 있다.
Ⅷ. 결론
지방 수준에서의 사회복지 예산 요구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아직까지 복지요구는 그다지 목소리가 크지 못하였으며, 복지 예산 요구도 통일된 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고 분열된 소집단 이기주의의 틀을 벗지 못하였다.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가 각각 사소한 소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힘을 합쳐 더욱 큰 목소리로 사회복지 예산 증액 요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요구와 예산의 집행에 대한 민간 차원에서의 감시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 요구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정당성은 사회복지가 갖는 적극적 기능이다. 사회복지 예산을 요구할 때 사회복지의 적극적 기능을 충분히 강조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효과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이영환, 1997).
첫째, 사회복지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과 예방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험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켜 사회적 균열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사회복지는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고도 산업 사회의 최고의 경쟁무기라 할 수 있는 인간자본 형성에 기여한다.
넷째, 사회복지는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사회복지가 낙후될 경우, 주택?보건?교육?노후보장 등에 대한 개인의 과도한 부담이 결국 임금인상과 생산비용의 폭등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여 경제의 취약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중앙 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복지 예산의 편성이 민주적 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산 편성에 대한 상대적 힘이 사회복지부서에 있지 않고 예산부서에 집중됨으로써 사회복지부서의 요구가 무시될 소지가 있다.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요구를 할 때 시민적 합의를 민주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계, 학계, 관계의 협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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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프로그램,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