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신문의 발전 방향

소개글

국가 균형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신문의 발전 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신문과 지역 저널리즘
1) 지역신문의 개념
2) 지역 저널리즘 매체로서의 지역신문의 기능
(1)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통로
(2) 지역주민의 여론 형성
(3) 정치적 비판기능
(4)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

2. 지역 언론의 현황과 문제점
1) 지역신문의 경영 실태
2) 지역신문의 구조적 위기
(1) 지역신문 시장의 위기
(2) 지역신문 경영의 위기
(3) 저널리즘의 위기와 지역의 위기

3.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배경
1) 언론 개혁 운동과 정책
(1) 지역신문 위기의 원인
(2) 지역신문 위기의 성격
2) 외국 신문 지원 정책

4. 지역신문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

5. 지역신문의 발전 방향

1) 자생적 확보를 위한 자체 개혁
2) 경영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1) 소유구조의 개혁
(2)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혁
(3)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
3) 시장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
4) 지역신문과 지역 시민사회의 상호 연대

Ⅲ 결 론

본문내용

기업의 비리와 언론의 영향력과의 야합에 의한 불공정한 광고거래, 언론의 영향력을 오ㆍ남용해 소유주의 사업상 이익을 획득하는 비리 등으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유시장의 원리에 의해 부실한 언론기업이 퇴출되고 새로운 언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언론기업의 부당거래 행위는 물론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오ㆍ남용하는 행위 등을 배제하기 위해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은 시장구조의 건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경영의 투명성이 실현되어야 할 조건이기도 하다. 제도적 장치에 의한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의 작용이 가능해지며, 언론과 정치권력 및 기업과의 복합적 연계가 끊어져 언론의 독립이 보장되고, 언론의 영향력을 오ㆍ남용해 이윤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소유주나 경영진이 편집을 좌우하는 행태도 지양될 것이다.
3) 시장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
시장구조의 정상화는 신문사간 경쟁에서 비롯된 문제들과 관련된다. 즉 신문사간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구도의 확립을 통해 바람직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개혁의 문제는 따라서 신문사 내부의 경영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것과 함께 신문사간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지역신문 개혁의 한 축이 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지역신문 시장이 독과점 되어 언론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라는 것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이윤추구 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 공기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소수의 신문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신문 시장구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신문시장이 안고 있는 치대 현안 문제의 하나는 신문시장의 불법적 과열경쟁이다. 신문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공명한 시장경쟁 논리가 작동하도록 비정상적인 불공정 거래질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언론 본연의 기능 및 질적 향상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과다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에 의한 시장 쟁탈전으로 전국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신문은 지역사회로 한정된 소규모의 시장마저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수 전국지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혁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전체 신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불공정 거래에 의한 신문시장의 독과점은 일반 여타 상품과 달리 여론의 독과점 현상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상거래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일정한 범주 내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 물론 신민이 지닌 언론 매체로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사 스스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이나 비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기장경쟁의 기회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신문 협회를 중심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언론사간 상호 자율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과당경쟁의 폐해를 방지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4) 지역신문과 지역 시민사회의 상호 연대
Ⅲ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신문이 처해 있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지역신문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장기적ㆍ점진적으로 지역신문의 경영구조와 시장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구상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간의 지역 언론, 특히 지역신문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 출발점은 지역 언론 매체 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지역 신문이 가치 혹은 상품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 원인의 핵심은 독자잠소에서 광고주감소로, 그리고 광고수입 감소와 경영악화로 이러지면서 신문이 상품성을 상실하고 결국 또 다시 독자감소로 이어지는 계속된 악순환이다. 결국 지역신문의 활성화 문제는 지역신문의 재정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지역 광고 시장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러 악순환의 원인들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장호순, 『지방화시대를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 전국언론노동조합, 2002
임영호, 『전환기의 신문 산업과 민주주의 』, 서울: 한나래, 2002
주은수, 『지역언론, 변해야 산다』, 서울: MEDIA21, 2003
류한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전주: 한국지역사회학회, 2003
문종대, 『지역언론의 발전과 개혁』,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김중석, 『지방분권과 지방언론』, 서울: 금강출판사, 2004
호남언론학회, 『지역언론과 지역문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이광철(2004). "국가균형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신문의 발전방향",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고경민, 『한국지역신문의 경영구조와 시장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방안』,
정책연구개발 보고서, 서울 : 성공회대학교 경영유통연구소, 2005
차재영(2008). "지역신문과 지역공동체의 구축: 충북 옥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8권 제4호, pp.592-627.
권혁남(1993). "지방발전과 지역신문의 역할", 한국지역복지정책학회
이진로(2001). "한국지역신문 경영 구조 분석 및 개선 모델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1년도 봄 정기학술대회, pp.523-547.
김승수(2004).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해야", 한국언론재단 신문과 방송 통권 402호, 17-19.
유선영, 『신문지원제도: 한국형 모델』,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4
최경진(2004). "지역신문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 및 법제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25호, 163-187.
차재영ㆍ강미은, 『지방신문 특화전략 :북유럽 4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한국신문협회, 2004

키워드

민주주의,   뿌리,   국가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