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현황, 유형, 요인, 법안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목차

Ⅰ. 서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문제제기
Ⅱ. 본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1. 노인학대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 발생 요인
4) 노인학대 관련 정책과 법안

2. 노인학대의 현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
1) 노인학대의 실태
2) 피해노인 현황
3) 학대자 현황

3. 기관방문 <노인보호전문기관>ㆍㆍㆍㆍㆍㆍ 19
1)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
2)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3) 사례소개
4) 사회복지사님과 대화

Ⅲ. 결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6

Ⅳ. 참고 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7

본문내용

) 사회복지사님과 대화
-노인학대가 다시 발견되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사후관리가 1~3개월 동안 행해집니다. 사후관리가 행해질 때에 학대가 다시 발견되면, 좀 더 집중적으로 원인 분석과 함께, 다시 재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사후관리가 아닌 종결 후에 노인학대가 다시 발견 될 때에도 처음부터 다시 재개입이 이루어지는 조치를 취합니다.
-노인학대에서도 원가족 보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원가족 보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원칙을 바탕으로, 선행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노인학대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피해 입은 노인들을 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상태가 심각할 때에는 학대를 행한 가족들 모두를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에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노인학대 가해자가 학대를 하는 특별한 이유는?
: 서로의 오해나 갈등에서 학대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상대적으로 약하신 노인들이 학대를 많이 당합니다. 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노인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정말 이유 없이 기분에 따라 노인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실직, 미취업, 알콜 문제 등과 같은 가족 환경적인 요인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노인 가해 가족에게 이루어지는 서비스
: 원가족 보호 원칙에서도 언급했던 것같이 피해 노인의 가해 가족에게 특별한 보호 서비스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분은 학대를 당하신 노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 서비스, 복지서비스는 제공 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원인 등을 알고 잘못 된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한 서비스나 법률 기관, 복지관, 보호 시설 혹은 병원과 연결하는 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힘들었던 사례
: 특별히 힘들었던 사례 보다는, 그 사례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족 중재, 개입 이용 크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그 케이스의 종결 과정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가족 중재의 어려움은 어르신 요구와 학대자, 가해자의 요구가 다를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연계나 개입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계 기관에서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개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Ⅲ. 결 론
1. 노인학대 사례발굴을 위한 신고 의무자 교육 활성화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사례 신고율이 17.3%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비율이 매년 조금씩 상승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하여 상담신고건수의 꾸준한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노인보호체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가족 부양 의식 약화, 핵가족 등으로 인한 노인학대 상담사례 증가, 시설이용 노인인구수 증가에 따른 노인인권보호 등 노인보호 수요증대에 비해 16개 광역시, 도별로 설치된 18개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만으로는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2009년은 2개소가 증설하여 21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운영 되고 있지만 매년 순차적으로 기관이 더욱 확중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학대 사례 발굴, 학대 피해노인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노인보호 체계의 접근성을 한층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부터 학대 노인의 보호강화를 위해 시, 군, 구 단위에 최소 1개소 이상 학대피해 노인 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현재 245개의 학대피해노인 쉼터가 전국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학대피해노인 쉼터 지정을 확대하고 그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하기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3. 노인보호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원 양성화
노인학대 예방 사업에서 학대노인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는 전체 서비스의 80%를 차지한다는 현황은, 상담서비스의 필요와 역할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노인학대전문상담원으로서의 심리, 정서 상담에 관한 기초위에 상담원의 특성(근무연차, 담당업무, 특화된 영역 등)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해 교육과 임상경험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연결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간 의무교육 시간적용, 상담관련 민간자격증과 연계방안마련, 노인학대 전문상담원의 단계개발(초급, 중급, 고급) 및 양성화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노인학대의 저하를 위해서는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 가족의 보호기능 약화 등에 따라 노인부양에 따른 제반 부담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노인보호에 관련한 전문상담원을 양성하여 증가하는 상담서비스 욕구에 충족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화 시행이 요구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 시켜 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이트 http://www.noinboho.or.kr
2.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이트 http://www.seoul1389.or.kr
3.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보고서」, 2008
4.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6), 「2007 고령자 통계」
5. 보건복지부,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이해
6. 배진희 .정미순노인이 인식한 가해자 특성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 2008
7.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주관: 한국의료법학회.한림대학교법학연구소 등), 노인학대 현황 및 대책
8. 2009년 노인학대상담 사례 연구집 (서울 특별시 노인보호 전문 기관)

키워드

노인학대,   노인,   학대,   노인보호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