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소개글

반값 등록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반값등록금 도입 논란의 배경
1. 대학 등록금 인상 규모와 실태
1) 물가상승률과의 비교
2) 가계소득대비 등록금 비중 변화
3) 주요 선진국과의 대학 등록금 수준 비교
2. 등록금 인상의 원인
1) 등록금 인상 규제 장치의 부재
2)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 구조
3)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식 부재
4) 정보 접근 차단과 투명성 결여

Ⅲ. 반값등록금 정책의 주요 내용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민주노동당
4. 진보신당

Ⅳ.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찬반론
1. 반대론
2. 찬성론

Ⅴ. 반값등록금의 올바른 대책방향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작했고, 이에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치권도 내년 대선을 의식한 듯 두 팔을 걷어 부치며 부리나케 반값등록금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각 정당마다 세부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의 요지는 첫째,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명목가격 인하 or 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부담 경감), 둘째, 학자금 대출 제도 내실화(이자율 인하), 셋째, 등록금 인상률 제어, 넷째, 대학 재정 회계 투명성 강화로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포퓰리즘적 정책’,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 부재’, ‘근시안적 대처’ ‘정부 재정 부담 악화’ ‘형평성 훼손’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반값등록금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 또한 나름의 설득력을 갖춘 것이 사실이고, 정책을 가다듬는데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만한 내용들이 많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대학 재단들이 ‘자기 배불리기’를 위해 쌓아둔 적립금들을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부실 대학들을 과감히 구조조정한 뒤 부족한 재원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00개 대학이 등록금을 받아서 쓰지 않고 쌓아둔 돈, 즉 적립금이 무려 8,100억 원에 이른다. 여태까지 누적되어온 금액은 10조원에 달한다. 물론 적립금이 투명학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보된 경우라면 대학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난 몇 년간 과중한 등록금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뻥튀기식 예산편성으로 뚜렷한 목적과 용도도 밝혀지지 않은 채 남몰래 쌓여온 적립금은 바로 이럴 때 쓰여야 한다. 그나마도 한 번에 다 쓰자는 게 아니라 10조 원 중 절반인 5조원만 쓴다고 가정해 보자. 또 여기에 법인이 건물과 자산에 대한 책임만 제대로 져도 1조 1,301억 원 정도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다. 사립대가 재단이 학교에 투자해야 할 법정전입금만 제대로 내도 해마다 2,764억 원을 충당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돈만 다 합쳐도 6조원이 훨씬 넘는다. 정부 예산을 투여하기 전에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대학 운영, 책무성을 다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만 제대로 되도 상당량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월간말. 이오성. 2001년 5월호. [등록금 인상에 짓눌린 대학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년 동안 반값등록금을 실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이미 지방 사립대, 전문대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채 대학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이런 대학에 국가 예산을 투여하여 일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부실대학을 연명케 하여 또 다른 사학 비리와 부정, 문제의 온상지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대학은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단, 대학이라는 교육기관 특성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졸업생, 그리고 고등교육에 이바지해 온 사학재단 등에 대한 배려로 좀 더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구조조정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6월 13일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된 법안 모두를 6월 국회 중 일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야 공동으로 주최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과 반값등록금에 대한 각 정당 간의 견해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 상임위 내에 별도의 여·야 합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오마이뉴스. 2011.6.13. (위에 참고)
일각에서는 반값등록금 정책 자체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를 진보세력의 대정부 투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국민 90%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이념적, 정치적 잣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디 정치권이 더 이상 ‘표(票)퓰리즘’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어린 해법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곽수근송혁준이현청조군제.(2002).「대학재정 합리화를 위한 등록금 책정 배분방안」. 한국관리회계학회.
반상진.(2009).「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대학교육연구소.(2011).「미친 등록금의 나라」. 서울: 개마고원.
동아닷컴. 김재영기자. 2011년 6월 15일. [1975∼2010년 물가 추이 비교해보니… 쌀값 6배 오를 때 등록금은 30배 뛰었다].
머니투데이. 배준희기자. 2011월 5일 22일.['반값 등록금'에 대학 "먼저 자율권 보장해야"].
연합뉴스. 강혜승이재명기자. 2011년 5월 24일. [반값 등록금’ 黃의 질주… 與내부 ‘票퓰리즘’ 갈등].
오마이뉴스. 이경태기자. 2011월 6월 13일.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모두 6월 국회서 논의].
우리교육. 김영각기자. 1999월 12월호. [교육대학원 등록금, 문제 있다].
월간말. 이오성기자. 2001년 5월호. [등록금 인상에 짓눌린 대학가].
프레시안. 허환주기자. 2011년 05월 24일. [반값 등록금 하면 자연스레 대학구조조정'도 된다].
한국대학신문. 김기중기자. 2011월 05월 24일. [“반값등록금 앞서 대학부터 정리해야” 비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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