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견해와 대책, 해결방안-반값등록금찬성, 반값등록금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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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견해와 대책, 해결방안-반값등록금찬성, 반값등록금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학등록금 인상의 실태
2. 대학등록금의 의미
3. 대학등록금의 본질
4. 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점
1) 반값등록금 정책의 주요 골자
2) 반값등록금 정책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정책
5.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여론
6. 외국의 대학등록금 현황 및 사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영국 6) 싱가포르
7. 반값등록금 찬반입장
1) 반값등록금 찬성입장
① 대학등록금 상승률이 과도했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
② 학부모들의 과중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③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등록금을 낮추어야 한다.
④ 반값등록금은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지켜져야 한다.
⑤ 과도한 대학적립금을 줄이면 반값등록금도 가능하다.
2) 반값등록금 반대입장
① 반값등록금은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② 반값등록금은 정치논리에서 파생된 포퓰리즘일 뿐이다.
③ 시간을 두고, 대학등록금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④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⑤ 유럽복지국가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⑥ 조건 없는 전면시행보다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8.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럽 선진 복지국가의 대학진학률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낮다. 무조건 따라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여건의 차이가 크다.
⑥ 조건 없는 전면시행보다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반값등록금 제도가 더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80%에 달한다. 만약 전면적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대학을 가지 않는 20%도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을 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20% 중 저소득층 자녀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전면적 반값등록금은 모순이 있다.
8.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대학등록금 연간 1,000만원 시대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 물가가 매해 2~3%씩 오르는데 반해, 대학등록금은 그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로 인해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대학생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등록금 완화의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도 정부가 사립대 재정을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고등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라는 대학의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대학의 실정을 좀 더 탐색한 여러 보도를 보면 대학이 예산 지원 타령만 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대학이 거품 등록금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노력하는 것이 순서이자 도리일 것이다.
대학들이 공개한 교육비 산정 내역을 분석해 보면 ‘1인당 교육비가 높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2009년도 결산 기준으로 100억∼200억원 가량씩 교육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 1인당 30만∼120만원 정도 부풀린 액수다. 치의과대학은 이보다 훨씬 높다.
적립금 내역은 더욱 심하다. 전국 주요 사립대 100곳이 2010년도 결산 공고한 내역을 보면 등록금을 받아 적립해 둔 돈이 8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한 명당 80만원이 넘는 돈이라고 한다. 물론 대학의 미래를 위해 적립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가 해마다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려서 차곡차곡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반(反)지성적이다. 더구나 인상된 등록금이 일차적으로는 교직원들의 고연봉 구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대학들의 예산 타령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대교협이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하니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구 노력 대신에 등록금 인상이나 정부의 지원과 같이 손쉬운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구조는 더욱 기이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Ⅲ. 결론(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견해)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대학등록금을 어느 정도 낮추는 데는 동의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값등록금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일단 모든 국민에서 대학교육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사업들에 쓰이는 세금은 결국 국민에게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인다고 해도 결국은 그 절반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꼴이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들까지 반값등록금을 위해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대학등록금이 더 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유럽 복지국가의 경제력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유럽 복지국가의 대학 진학률은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만약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게 된다면 유럽 복지국가보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더욱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는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번 반값등록금 논란의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대선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세웠던 만큼 자신의 약속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이었음을 시인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공약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은 아니더라도 일부 대학들의 과도한 적립금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을 어느 정도 낮추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조현숙, 대학등록금 상승률, 물가상승률의 2배 육박, 헤럴드경제사회, 2011.05.23일자.
2. 박수진, “국민 90%, 반값등록금 찬성” 참여연대ㆍ원혜영 의원 공동 여론조사, 헤럴드경제, 2011.06.09일자.
3. 홍헌호, '민주당의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책보완 방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11.
4. 등록금문제해결 범사회대책위,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정당 초청 토론회, 등록금문제해결 범사회대책위, 2007.
5.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미친 등록금의 나라, 개마고원, 2011.
6. 김호경, [반값 등록금 갈등] 대학 “당장은 곤란” 사실상 거부, 국민일보, 2011.06.09일자.
7. 정지현, 대학생 절반 “등록금 때문에 휴학”, 데이터뉴스, 2011.06.08일자.
8. 양병훈, 적립금상위 10개大 지난해적립금 53.2% 등록금에서충당, 한국경제, 2011.06.0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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