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쟁점별 정책별 비교검토와 나의 찬반견해

소개글

반값등록금 쟁점별 정책별 비교검토와 나의 찬반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반값등록금 논쟁의 촉발계기와 쟁점

1.한나라당 대선공약 논쟁
2.사회구조적 문제
3.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쟁점

1)경제적 부담완화선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
2)대학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3)재원 조달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4)고학력실업자의 증가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II.각 정당별 정책의 차이

1.한나라당의 입장
2.민주당 입장

III.쟁점의 구체적 검토

1.경제적 부담완화선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
2.대학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3.재원 조달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4.고학력실업자의 증가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IV.현재의 논의들과 앞으로의 방향

V.나의 견해

본문내용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서 등록금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학자금 융자 대상을 넓히고 제한 요건과 이자는 대폭 낮출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시행에는 2조5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한나라당은 최초 소득별로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고, 학점 상한선(B학점)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대학생과 일부 야당은 2011년 카이스트에서 학점별 등록금 납부 관련해 대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예로 들며 한나라당의 학점 상한선에 따른 등록금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위키백과사전]
2.민주당 입장
2011년 1월 민주당이 채택한 당론에서 등록금에 관한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장학금과 지방국립대생 장학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의 금리를 현행 5% 수준에서 3%대로 낮추는 것'이다. 또한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자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금하고 소득 2~4분위는 등록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이다. 또 근로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에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위키백과사전]
III.쟁점의 구체적 검토
1.경제적 부담완화선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
1)좌우별 견해
기본적으로 납부등록금의 반값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듯하다.그러나 보수집단을 중심으로는 소득별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있으며,진보집단을 중심으로는 등록금을 100만원 수준에서 고정시키거나,사회적 민주주의 정당을 중심으로는 전액무료로 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2)현재등록금 실태
2.대학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보수집단에서는 반값등록금시행의 전제조건으로서 대학구조조정을 내걸고 있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은 2011년을 기준으로 77곳이 되며,이중 상당부분은 지방대학이고 이곳졸업생의 50%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때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부실대학의 연명을 방지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3.재원 조달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백만 대학생의 등록금은 연간 14조 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산술적으로 7조 원이 필요하다.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대두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1)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약 공제,그러나 세금 공제혜택만으로 대학이 3조원 이상의 기부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정부 부담금도 세금을 늘리지 않고는 어려워 재원 조달은 결코 녹록해 보이지 않다.
2)국채발행과 세목신설로 실질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그러나 국채발행은 결국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세목신설은 조세저항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다.
3)사립학교의 적립금에 대한 법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실질적으로 가장적절한 대안이다.그러나 재단자체가 부실한 대학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수익의 상당부분이 빠져나가고 있어 적립금액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
4.고학력실업자의 증가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더라도,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사회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면,그 취지는 의의를 상실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난이 매우 심각하다.IMF이후 기업은 저인건비를 찾아 해외에 산업자본을 이동시켰고,국내에는 3D업종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으며,청년들은 눈높이 가치관 문화등의 차이로 자발실업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반값등록금과 더불어 대학교육이 기업실무와 결합하여 어떻게 인적자원개발(HRD)를 대학이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논의 되어야 한다.
IV.현재의 논의들과 앞으로의 방향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정치권은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으며,여야관계없이 현재의 등록금에 대해 문제를 동감하고 있으며,이를 해결해야 한다는데에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방법에 있어 이념적,이해관계적 차이를 두고 그 방안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복지포퓰리즘을 비난하며,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 대련과 야(野)4당을 중심으로한 단체에서는 광화문에서 매일 촛불시외를 하고 있고,수십명씩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값등록금시행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 질것이며,시행시기,재원마련,수혜대상을 두고 격렬한 토론과 입법상의 진통이 일어났것으로 예상된다.
V.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견해
반값등록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한다.그러나 시행조건으로는 반드시 대학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이에 대한 논거를 들자면
1)현재의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지나치게 높다.이러한 비정상적인 대학진학률은 좋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으며,엄청난 사회적인 자원손실로 이뤄져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까지 막대한 걸림돌이 될것으로 본다.
2)실업교육이 실업계고교,전문대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학벌중심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사학위를 매우중요한 삶의 성공도구로 생각해 왔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종이조각에 불과한 부실대학의 졸업장은 결국 청년실업의 양산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충원에 실패하게 되므로,실업교육방안을 구조적으로 개편하여,실질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교육을 받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제한을 하여야 한다.
3)현실적인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또한 복지가 대학등록금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져서도 안된다.국정은 결국 예산의 문제다.매년 충원되는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국고수입의 증가는 갑작스럽게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등록금문제외에 고령화,보육,의료등 다양한 복지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문제를 유기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 문제도 현실적인 재원마련과 다른 제도와의 시스템적 연계성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이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반값등록금,   등록금,   무상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