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선별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와 보편성에 입각할 때의 장단점을 쓰고 본인의 의견은 어디에 찬성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무상급식에 관한 쟁점)

소개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선별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와 보편성에 입각할 때의 장단점을 쓰고 본인의 의견은 어디에 찬성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무상급식에 관한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Ⅲ. 무상급식에 관한 쟁점
1. 이념 측면 : 좌파사회주의·포퓰리즘 정책인가?
2. 사회복지정책 측면: 보편주의 복지냐? 선별주의 복지냐?
3. 교육 측면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기본권리를 잘 성취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아동 연령범위 0~18세 미만의 원칙’, 계층,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무차별의 원칙’, 그리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갖도록 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무차별적인 보편주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급식 문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게 옳으며,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들여 감당하여야 한다. 즉 ‘취학필수비 무상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문제는 국가나 사회의 공공성을 띤 교육복지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는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볼 때 학교급식지원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들에게 낙인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권리인 끼니를 챙겨먹는 일조차 아동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난한 아동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거나, 상처와 좌절을 주는 가난한 아이 대상의 급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존심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집이 가난한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게 아이들의 마음임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Ⅳ. 결론
사회복지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를 즐겨쓰기 좋아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구분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사상을 전제로 얘기되는 복지인지. 더구나 사회복지를 전공하려는 학생이라면 복지가 지닌 다양한 함의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알아두고 정치권에서 복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구분할 필요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국가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워커로 일할 때 해당 클라이언트들의 실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의 질도 결정지을 중대한 일일 것이다.
만약, 사회복지학 개론 수업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충실히 배우고, 무상급식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 학생이라면 이번 투표에서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공약은 제도적 복지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선별적 복지의 내용은 아닌 것인지, 정치인이 공약을 걸어도 소속 정당의 정강에 어긋나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 말이다.
결국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쓰기는 쉽지만, 그것은 정치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합리적인 유권자, 합리적인 사회복지인이라면 이러한 것을 염두해 두고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가장 쉬운 방법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적 시각의 차이를 염두해 둔 구분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장 쉬우면서도 요즘 복잡하게 변형되는 무상급식 관련 공약을 구분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이, 김상균 (2005),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나남출판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김태수, 김진수(2003),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박종삼외 공저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서병훈 (2008), 포퓰리즘, 책세상
송근원, 김태성 (2008)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
김만두, 한혜경 (2000),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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