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졸업논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사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분석 틀
1. 급여대상
2. 급여내용
3. 전달체계
4. 재원조달

제4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됨으로써 종래 사용하던 전산망과 전국 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경비의 절약이라는 실익이 있다.
6) 전문인력 확충
전문요양요원 양성과정의 전문화, 체계화, 전문인력 확충 및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전문화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요양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전문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케어 매니지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케어메니저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용과 관리를 통제,관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가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수급자의 요구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요구를 충족시키는 임상전문가모델이다 일본은 행정가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케어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서비스 질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상전문가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케어매니저의 학문적 배경,교육,훈련,자격기준 등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 요양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서비스가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기존의 사회복지사 등의 유자격자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보건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 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5장 결 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거쳐 고령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는 단계에서 노인들이 수적으로 많아져, 이제 노인들은 더 이상 사회의 특수한 계층이 아니라 보편적 계층이 되었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치매와 중풍 등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장기요양문제도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 영향은 가족 내 또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미치게 되므로 급격한 노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라면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은 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요양3등급)이상이며 급여내용은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한 현물 급여 중심,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진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복지배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시설 및 인력 등의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시설 수는 예상 필요수요의 절반에 그치는가 하면 지역간의 시설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등 시설확충에 따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과 개선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그 실효성 여부와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재원의 확보를 위해 무조건적인 보험료의 가중과 인상보다는 현재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인한 저항을 줄이면서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실시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시되는 과정에서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관리 및 감독,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프라의 부족 또한 민간시설의 유치와 현존 시설들의 정비를 통해서 기초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요양인력의 충원에도 인원만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노인 장기요양노동”이 제도화 되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초기 취지에 맞는 운영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하나의 제도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좋으나 제도의 설립목적이 노령인구의 케어에 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었으므로 이것이 주가 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이 현시될 때마다 제도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인 제도피료현상(system fatigue)의 보다 빈번한 발생을 야기한다. 따라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한 제도에 다양한 목적을 담는 것을 지양해서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과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 처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전망을 고려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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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7, 사회통계조사보고사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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