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 및 관리

소개글

건설계약 및 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4. 1 배경 및 목적··················· 1p
4. 2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분석············ 2p
4. 2. 1 설계․시공일괄방식 조달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 2p
4. 2. 2 설계․시공일괄방식 조달 프로세스에 관련된 제도 및 법 규정··· 2p
4. 2. 3 선행연구··························· 3p
4. 3 설계․시공일괄방식 조달 프로세스 분석······· 4p
4. 4 설계․시공일괄방식 조달 프로세스에 대한 현행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안· 5p
4. 5 결론······················· 7p
4. 6 참고문헌····················· 8p

본문내용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4. 5. 1 입찰안내서 적정성
입찰안내서는 입찰 및 설계공사과정에서 준수해야하는 기본적인 사항과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설계시공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문서로서 입찰안내서를 발주청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작성되고 있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충실한 입찰안내서 작성이 곤란하므로 입찰안내서 작성 시점부터 감리용역업체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검증된 입찰안내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배려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5. 2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계약금액조정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는 총액금액으로 입찰하여 시행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시설계 중 발주청 및 심의위원 지적사항 수용에 따른 증가 및 감소된 공사비 조정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계획수립 단계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는 만큼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 확정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본실시설계 심의 지적사항 및 발주청 요구사항 수용으로 많은 공사비가 추가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이 요구됨으로 발주자는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겠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총공사비의 5% ~ 10% 수준을 확보하여 예상하지 못한 추가 물량과 탈락업체의 좋은 안을 적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실시설계 적격심의가 완료된 이후 총액입찰금액과 실시설계 적격심의 된 설계도서 내용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4. 5. 3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발주자 계획 반영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 평가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자의 의견은 반영 될 수 없는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있어 발주자의 계획을 입찰안 내서에 명시하였으나 기본설계과정에서 누락되는 등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서는 요구조건 위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벌점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은 발주자가 작성한 입찰안내서서 지침을 사전 배부하여 기본설계 평가 시 충분한 검토시간 부여하여 심도 있는 심의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5. 4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는 가격보다는 기술(설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이나 설계경쟁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기술력 평가와 상관없는 세부적인 상세 설계도서컴퓨터 그래픽3차원 시뮬레이션 자료 작성 등 고가과다 설계 등으로 입찰 참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설계비 부담 여력이 충분한 소수 대형업체의 턴키시장 독점으로 시민단체, 중견업체를 중심으로 턴키공사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어 중소기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술력 증대가 절대적인 용인으로 작용함으로 기본설계 작성범위를 중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략설계로 하고 내용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제한하여 고가과다설계 등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을 강화토록 하고, 중소기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여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5. 5 시공업체와 설계업체와의 계약체결방식
현행 법 규정에는 시공사와 설계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시공업체와 설계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하고 있어 설계시공일괄입찰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전화하여 대형업체와 전문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공동도급 함으로써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가 활성화 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에 따른 설계와 시공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될 것이다.
4. 5. 6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설계평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분리하여 선정운영하고 있으나 기술위원은 질의만할 뿐 평가에 참여되지 않으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평가는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발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단일의 상설 심의 기관을 만들어 운용하므로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사금액별 차등화 되어 있는 설계점수를 전체적으로 5점정도 하향 조정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므로 각종로비 및 과다 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도서 검토에 있어서는 심의위원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가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설계평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분리하여 선정운영하고 있으나 기술위원은 질의만할 뿐 평가에 참여되지 않으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평가는 매우 전문성이 요구된다.
4. 6
참고문헌
1. CM과 시공참여폐지의 노무관리(건설경영) / 노순규 /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 건설관리 및 경영 (사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보성각
3. CONSTRUCTION MANGEMENT PAST AND FUTURE / 김예상, 김선국 외 3명 / 보문당
4. 환경변화에 건설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 김민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 건설인을위한CM 이야기 / 권오성 / 건설도시연합
6. 건설제도 및 계약 / 김예상 / 보문당
7. 설계시공일괄방식에 관한 기존연구고찰 / 황재훈 외 2명 / 논문
8.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진행단계별 업무프로세스 모델 / 송여웅 외 3명 / 논문
9. 설계시공일괄방식입찰 공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허원권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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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및 관리,   건설계약,   조달 프로세스,   발주방식,   설계시공일괄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