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논의

목차

1. 서 론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1) 기후변화 협약과 주요 흐름
　2) 교토 매커니즘

3. 한국 시장의 현황
　1) 정부의 추진계획
　2) 정부의 도입의도
　3) 산업계의 입장

4.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실행안
　1) 기업의 책임을 강화
　2)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3) 삼림 흡수원 배출권의 인정

5. 방법에 대한 이론적 분석

본문내용

coming; Caparros et al., 2003; Liski et al., 2001; Romeo et al., 1998; van Kooten et al., 1995). 이는 비록 목재 활용 측면에서는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탄소 흡수라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내부화 (internalization)하여 이전보다는 산림 관리에 있어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가 져오게 된다.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시장을 제 외한 나머지 시장에서 산림 흡수원 배출권은 다양한 인정범위와 규정 아래 온실가스 상쇄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배출권을 생산하는 상쇄 사업 역할뿐 아니라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고 있는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인정은 배출권 시장에서 참여주체가 저비용 또는 장기적 감축전략 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며 상쇄 사업의 범위 확장은 배출량 할당을 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고 지리적 또는 산업분야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확대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장점과는 달리 산림 흡수원 배출권이 가지는 기술적 복잡성과 자체 감축을 회피하게 되는 윤리적인 위험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차별화 된 수준으로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실제 배출권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현재 배출량 의무 감축이 없는 우리로서는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의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야한다는 사실에서 볼 때,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산림 흡수원 배출권이 국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국내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산림 조성 재원의 확보, 임산업분야의 확장과 함께 산림 전문가의 수요증가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산림분야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탄소를 조절할 수 있는 지휘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5. 방법에 대한 이론적 분석
시장이 이루어지려면 제품, 고객(수요), 기업-상인(공급)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도 마찬가지다. 거래되는 제품은 탄소배출권으로 정해져 있지만 수요와 공급을 담당할 정부와 기업체들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이미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각 기업에 배분될 목표량을 정해두었고 그 내용은 앞으로의 기업들의 탄소배출에 많은 제약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이를 통할 때 탄소배출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 앞서 밝혔다. 기업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혹은 기준치 이상의 탄소배출을 위한 배출권을 구입해야만 한다. 이로서 시장이 구성되고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삼림 흡수원 배출권을 인정하는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 단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탄소배출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생각 할 수 있다.
경기자는 탄소를 배출하는 두 기업이다. 각 기업의 전략은 탄소를 줄일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각 기업이 모두 탄소를 적절하게 조절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최선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 (협조, 협조)의 경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한 기업이 탄소를 줄일 때 다른 기업이 탄소를 배출한다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설비투자 하지 않아도 되며,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협조, 비협조) 혹은 (비협조, 협조)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각 게임자는 상대방이 협조하고 자신은 협조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보기 때문에 ‘모두 비협조’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위 게임과 같이 (비협조, 비협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기업들이 탄소를 줄일 충분한 유인이 있을까? 기업의 선택은 종전과 같이 탄소를 배출해서 제품 단가를 낮추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부과금을 내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탄소발생을 줄이자’는 기존의 목표를 상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와 제 3자의 배출권 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한 ‘거래비용의 감소’다. 이 두 가지를 통하면 각 기업이 비협조를 선택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상대적 보상은 크게 감소될 것이다.
여기에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정부의 확실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부의 모니터링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진행되는 현 상황을 ‘확신게임’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 모든 게임 참여자가 상대 경기자가 협조한다는 보장이 되어있는 경우와 같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게임에서 사회적 최선은 (협조, 협조)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게임의 결과는 (협조, 협조)라는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비협조, 비협조)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래도 위에서 보았던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비해 (협조, 협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협조할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협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참여자 모두가 (협조, 협조)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효율적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 방안 연구, 2004,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2010,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주요 쟁점 검토, 201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별률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2011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09,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2009,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12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 설정(안), 2011,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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