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합리화

목차

1. 1차 발표 요약 및 정리
1.1. 전기요금의 적정성 –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1.2. 원가회수율을 바탕으로 바라본 교차보조 문제
1.3.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 실태

2. 한전적자와 연료비 연동제
2.1.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문제
2.2. 연료비연동제란 무엇인가?

3.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한 교차보조 개선
3.1. 공공요금의 설정 기준
3.2. 전력요금의 형평성 – 대기업 전력사용을 기준으로
3.3. 전기요금 현실화와 공평한 요금체계

4.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4.1. 현행 (2012년 하반기 기획재정부 안)의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예상 수요 감소 효과
4.2. 공공요금 인상 시 물가파급효과 비교
4.3. 전기요금 인상의 거시경제적 효과

5. 결론
5.1. 전기요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
5.2. 용도별 차등요금제의 개선
5.3. 현행 전기 요금 제도의 보완
5.4. 전기요금 결정 체계 개선

6. 총괄과 제언

본문내용

0.1145%가 상승함으로서 도시가스요금 다음으로 높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력요금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물가파급효과가 작지 않음을 나타냄. 전기요금 인상의 높은 파급효과는 타 공공요금에 비해 전기요금이 생산자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 시에 물가상승 효과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역시 타 공공요금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4.3. 전기요금 인상의 거시경제적 효과
전기요금이 4%, 8%, 12% 인상 시, 실질국민총생산이 각각 -.0.08%, -0.021%, -0.0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하여 전기를 중간투입으로 하는 다른 산업의 비용이 투입-산출관계를 거치면서 상승하고, 이는 각 산업의 공급곡선을 상향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됨.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 이후의 조정과정을 거친 최종 균형상태에서는 평균적으로 각 산출물 시장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산출량은 감소함으로 실질국민총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됨.
이상의 사실로 전력요금의 물가파급 효과도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물가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전력요금 현실화를 계속 미루어 둘 수 없는 상황임. 한국전력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문제, 낮은 전력요금으로 인해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고착화, 전력과소비 문제,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 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1차적인 접근방법은 전력요금합리화에서 찾아야 할 것임. 실제로 2006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76.43원/KWh)을 100으로 할 때, 일본은 162이고 미국은 108로 주요국의 전기요금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강만옥 외, 2007).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력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한국전력공사의 만정적인 적자를 정부가 계속 보전하면 이는 결국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음. 전력소비자들이 전력을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내도록하여 합리적인 전력 사용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결론
5.1. 전기요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
- 현안인 평균 4%(산업용 6% + 주택용 3~4%)는 전력 수요 감소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효과적인 전력수요관리와 낮은 원가회수율로 인한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인상(평균 인상률 두 자리 수 근처까지)이 요구됨.
- 전기 다소비 업종의 자체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 대표적 전기 다소비 업체인 포스코는 에너지 수급의 국제 환경 변화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자체 발전설비와 연료전지 등을 개발하여 100% 자가 발전이 가능하나 자체 발전 단가보다 더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대략 30%만 자가발전을 하고 나머지는 한전의 전력을 수요하고 오히려 자체 발전 전력을 더 비싸게 파는 모순이 발생,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 인상이 필수적
- 현재 정부의 신성장 동력사업의 일환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전력요금 인상이 필수적,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 목표의 일환으로 두고 있지만 현재의 에너지 수요에 대한 과감한 관리는 주저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적극적임, 녹색 성장을 부르짖으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이러한 모순은 전력 수요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 해결되야 함.
-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나 탄소배출거래권과 같은 전 세계적 탄소배출 노력과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노력 증대라는 추세 하에서 정부나 기업들의 노력은 현재 부족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력가격체계의 모순 해결은 시발점임.
5.2. 용도별 차등요금제의 개선
- 현행의 용도별 차등요금제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점, 전력 수요 억제의 효율성, 전기 다소비 구조의 전환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개선되어야 함, 따라서 산업용의 요금제가 더 크게 인상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가장 낮은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농사용 요금 역시 대규모 기업형 농가와 소규모 영세 농가를 구분하여 요금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존재.
5.3. 현행 전기 요금 제도의 보완
- 주택용은 현행의 6단계 누진제도 완화 필요성. 6단계 중 싼 곳은 원가에 한참 못 미치고, 비싼 곳은 원가의 12배 수준. 전체 수용 가구의 50% 정도가 1~2인 가구이며, 이들 가구 대부분은 원가에 훨씬 못 미치게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 정상화가 필요하며 에너지 소비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은 요금할인 혜택 확대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이중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누진제의 단계를 완화해야 함.
- 심야 전력제도 역시 전력의 과다수요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심야 전력 요금의 인상을 통해 모순 해결
5.4. 전기요금 결정 체계 개선
- 작년 7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의 실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하여 요금에 기반한 수요관리 효율 증대 도모, 부분적 실시간 요금제(계절별 차등 요금제와 최대피크 요금제) 실시를 통해 수요 관리 효율 도모
-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 요금의 결정 체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체계였으나 정치적인 입장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시스템이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결정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도 필요함.
6. 총괄과 제언
- 현재의 우리나라 전력수급 체계는 7~80년대 산업발전을 목표로 일반 국민의 전기수요를 억제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수급 체계이며 거의 30년 동안 이러한 구조 하에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이 존재함, 누적된 한전의 적자와 작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이러한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단순히 이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전기요금 상승을 위한 결정의 (전기요금 상승의) 편익과 비용의 비교 분석에서 전력다소비 구조에의 의존에서 야기되는 앞으로의 문제점과 그에 관련한 비용을 간과할 수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에 대한 수요예측과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결정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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