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2.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
(1)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구조
(2) 이사회 기능 부실
(3) 내부거래를 통한 부의 증식
3. 지배구조 개선 방안
(1) 내부지배구조 개선방안
① 주주 권리 강화
② 지배대주주의 책임 강화 및 의결권 제한
③ 사외이사 기능 강화
④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2) 시장규율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방안
(3) 법 및 규제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① 출자총액제한제도
② 금산분리제도 도입
③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④ 지주회사제도 정착

본문내용

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는 9%로 제한되어 있다.
o 금산분리 강화 찬반 논쟁
금산분리 강화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허용될 경우 은행에서 발생한 수익이 산업자본의 계열기업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열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가격을 헐값에 책정한다든지 혹은 계열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 가격이상으로 구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건전정에 해를 미칠 수 있고 경제력이 산업자본에 집중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 안전성 저하이다.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산업자본이 고위험 전략을 추구하다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과 거래하는 주체, 즉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성이 생명인 금융업과 산업자본의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셋째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다. - 은행을 소유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정보력 등 많은 부분에서 앞서 나갈 수 있어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 진다.
한편, 금산분리 강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금산분리를 추진하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뿐 아니라 금산분리 강화 법안까지 입법하게 되면 대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잇다는 것이다.
둘째로 금융과 산업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는 것이다. 두 기업이 하나의 그룹으로 결합되거나, 서로 투자하면 매우 큰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금융회사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이고, 산업기업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그것을 소비자를 상대로 팔아 이익을 얻는 기업인데, 서로 결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을 4%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획일적이고 엄격하다는 의견이다.
셋째는 사금고화를 막는 여러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기관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 매입 제한,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분리 등을 통해 사금고화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잇다는 것이다.
넷째는 외국계 자본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산분리가 강화될 경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은 4% 이하로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 자본은 여전히 10%까지 소유가 허용 된다. 따라서 무차별적인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해 국내 은행의 독자성이 침탈된다면 이는 그대로 국민경제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을 글로벌 투자 은행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산업 자본의 가세는 국내 은행들에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여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③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30대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등 회계기준 강화가 요구된다.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통한 공시범위 확대, 허위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책임강화,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등 외부 감사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적 회계기준의 도입과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 강화로 회계정보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공시제도 강화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에 기여를 이루어내야 한다.
④ 지주회사제도 정착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하여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즉,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순환출자 부작용 막으려는 것이 지주회사제도의 제일 취지이다.
지주회사 제도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벌그륩이 여타 계열사의 지분을 가질수 있으나 계열사간에는 서로의 지분을 가질수 없다. 따라서 순환출자의 고리를 막을 수 있다..
o 지주회사의자격조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다.
.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 자회사 지분율이 50%(상장사는 30%) 이상
. 부채비율 100% 이하
. 채무보증 완전 해소
. 금융·비금융 자회사 교차 소유 금지 등
o 지주회사 유형
지는 회사는 크게 생산과 영업 등 자체 사업을 하면서 특정 계열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사업지주회사’와 영업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계열사 경영권 만을 지배하는 ‘순수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주)LG가 순수 지주회사로 관련 계열사인 LG전자 LG화학 등을 지배하게 되는데 일정 비율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므로 순수지주회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주회사로는 LG, GS, 농심홀딩스, 한화, SK, 금호석유, 대웅, 신한지주, STX, 영풍, 우리금융 등이 있다.
주: LG전자 33.7% ; LG화학 33.5%; LG유플러스 30.6% ; LG 생활건강 34.0%; LG 생명과학 30.4%; LG CNS 85.0% 등
출처: LG 홈페이지
o 지주회사의 장단점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지주회사 제도는 분사화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이 용이, 보다 유연한 사업의 진입 및 퇴출 등 구조조정에 유리,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는 1개 회사내의 다수 사업부방식보다 사업부문간 독립성이 높아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할 수 있고, 수익성에 따라 자회사별 인사ㆍ노무관리의 차등화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증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보다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여전히 지주회사는 소액자본으로 다수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집중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2012.
김현종,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면적 분석 고찰 및 시사점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0.
박상인,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 법문사, 2008.
이호영 역. 기업지배구조: 이해관계의 대립과 일치, 석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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