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의 제도적 접근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의 제도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의 이론적 고찰
1. 사회복지의 의의
2. 사회복지의 가치
3. 복지국가의 대두배경
4. 복지국가의 특징 5. 복지국가의 위기와 비판

Ⅲ. 잔여적 및 제도적 사회복지
1. 잔여적 사회복지
2. 제도적 사회복지
3. 잔여적 및 제도적 사회복지의 비교

Ⅳ. 사회복지의 발전방향
1. 잔여적 및 제도적 사회복지의 한계
2. 사회복지의 발전방향

Ⅵ.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고 인정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과 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세게대공황으로 인하여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의 이행이 일어났는데, 이는 복지국가로 가는 변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 사회복지도 보편적으로 최적의 삶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비용이 많이 필요하며 수혜자의 양산 등 자원의 낭비가 증가하며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2. 사회복지의 발전방향
현대 사회가 복지국가로서의 정부역할을 요구하고 있어서 산업화의 진행함에 따라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여 질 것이다.
그러나 잔여적 사회복지는 전통적인 것이고 제도적 사회복지가 현대적인 것은 아니며 제도적 사회복지가 우월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현대 사회들은 두 가지 틀의 연속선 상의 어느 한 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도 전적으로 잔여적이거나 제도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성장이냐 분배냐에 있어서는 한 사회의 사회복지적 이념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되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필요하다.
잔여적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각기 다른 사회적 목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잔여적 사회복지에 바탕을 둔 사회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시장과 가족기능에 의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을 떠맡는 시녀적도구로서의 역할에 국한된다. 시장과 가족제도로부터 이탈되는 비정상적인 개인들을 치료하고 복구하는데 행정적목표들이 주어진다. 반면에 제도적 사회복지의 사회복지행정은 시장과 가족제도를 포함한 제반 사회구조적 측면의 근원적인 결함들을 문제의 초점으로 삼으며, 이들 제도를 보충 혹은 대체하는 예방적 기능 역할까지도 사회복지행정의 목표로 하게 된다.
복지기반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물적기반이 구축되어져 있어야 한다. 제도적 사회보장은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도 용이하여지고 균일한 수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주된 접근방법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적 사회복지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수한 욕구와 영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Ⅵ. 요약 및 결론
사회복지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이란 것에 대한 공공적민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제도나 정책적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복지는 자본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지고 사회적 제도나 국가의 개입을 통한 자본주의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은 잔여적제도적 성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다 오래된 잔여적 사회보장에 대한 견해는 가족이나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이 고갈된 뒤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한다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보다 새로운 제도적 견해는 정상적인 사회구조적 기능으로서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이론적으로는 반대되는 목적에 기인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오늘날 사회사업은 이들 둘 사이에 각기 혼합된 요인들이 존재한다.
정책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정책이 반드시 잔여적이거나 정책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자는 어느 쪽에는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접근방향은 복지혜택이 하나의 권리라는 보편주의의 제도적 방법을 주요 접근방법으로 삼으며 일정한 필요부분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잔여적 방법을 통하여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적 사회보장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여 완전고용의 추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의 성공의 위기를 기억하여 복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물적기반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잘 되어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안호, 「사회복지학개론」, 청목, 2002
전재일 외,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2000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1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1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1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이론적고찰,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