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성격과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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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성격과 판례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권을 기초로 한 제126조의 표견대리의 적용을 널리 인정 해 왔다. 하지만 근래에는 기본대리권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 외에 문제된 월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 받았다고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해야 제126조의 표견대리의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일상가사대리권에 제126조를 적용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의 판단도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로서의 일상가사의 의미와 부합하도록 그 내용, 정도 및 범위를 부부공동체의 생활정도와 그 지역사회의 관습 내지 일반통념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부간의 주관적 내부사정에 구애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위의 종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혼인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지 여부를 가늠하는 관점에서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가사대리권은 그 법적 성격이 모호한 면이 많지만 법문상 틀림없이 인정되는 법정대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상가사대리권도 법정대리권의 일종이지만 부부일방이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를 신뢰하여 거래를 한 상대방이 불안한 지위에 놓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에서처럼 무능력자보호의 문제와 충돌이 없다는 점에서도 거래안전의 보호를 더욱 중시하여 본조의 표견대리의 적용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권에도 제126조의 표견대리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확대적용하면 부부별산제를 취하는 우리 민법의 태도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126조가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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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민법 제827조,   사회통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