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및 연혁과 입법례

목차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2. 일상가사대리권의 연혁 및 입법례

본문내용

能’에 대해서는 規定이 없고 判例로 인정되고 있었으나 1942年 改正으로 독일민법과 같은 趣旨의 規定이 揷入되었다. 그리고 Morandi re 委員會는 夫婦間의 完全한 平等의 理想下에 夫婦各自가 婚姻의 必要上 正當하다고 認定되는 모든 行爲를 하는 權能을 가지고 그 때문에 생긴 負債에 관해서는 夫婦는 第三者에 對하여 連帶하여 債務를 진다고 定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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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상가사,   일상가사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