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보호관찰 -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보호관찰기관의 기구 구성 및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호관찰대상과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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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보호관찰 -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보호관찰기관의 기구 구성 및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호관찰대상과 준수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호관찰제도란?

2. 보호관찰기관의 기구 구성

3.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4.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1) 판결전조사
2) 사회봉사명령
3) 수강명령
4)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5) 범죄예방 활동

5. 보호관찰대상

6.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보호관찰기관의 기구 구성
보호관찰기관의 기구 구성은 법무부장관 아래 보호국과 관찰과가 있으며 이 기관의 아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각 지방별로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 보호관찰소 12개소(지방검찰청 소재지에 설치)와 지소 11개소(지검 또는 주요지청 소재지에 설치), 모두 합해 31개소의 기관이 있다.
3.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보호관찰소는 소장 아래 사무과, 관호과, 조사과가 있으며 사무과에서는 인사, 서무, 보안, 예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관호과에서는 보호관찰실시, 사회봉사, 수강명령집행, 범죄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조사과에서는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보호관찰사안조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대표적이며 매우 중요한 업무로 조사과에서 실시하는 판결전조사가 있다.
4.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1) 판결전조사
① 의의-법원의 요구에 따라 판결 전에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환경과 범죄 원인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
② 기능-피고인에 대한 양형참고자료 제공 범죄인의 개별적 처우에 대한 참고자료 제공
③ 조사내용-범죄 및 비행력가족, 학교, 주위환경, 직업, 재산 등 관련사항, 신체 및 정신의 발육상태, 성격 피해회복 여부

참고문헌

박철현 저, 사회문제론, 박영사 2014
김근홍, 이정규 외 저, 사회문제론, 신정 2013
김광기, 김대희 외 저, 현대사회문제론, 파란마음 2010
원석조 저, 사호문제론, 양서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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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7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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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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