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보호관찰 -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보호관찰기관의 기구 구성 및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호관찰대상과 준수사항

소개글

[사회문제론] 보호관찰 -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보호관찰기관의 기구 구성 및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호관찰대상과 준수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호관찰제도란?

2. 보호관찰기관의 기구 구성

3.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4.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1) 판결전조사
2) 사회봉사명령
3) 수강명령
4)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5) 범죄예방 활동

5. 보호관찰대상

6.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정 범죄좌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명하는 제도.
② 기능
- 준법의식 고취
- 범죄행위의 해악성 자각
- 심성계발과 자아확립
- 사회적응력 배양
③ 집행분야
- 교육내용(프로그램별):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준법운전교육, 성폭력 방지교육, 가정폭력 방지 교육 등
- 교육방법: 시청각교육. 강의, 견학, 참여식 토론, 정신심리치료 등
- 기타 교육: 인간관계훈련, 심성계발훈련 등 인성교육, 극기훈련, 체육활동 등 심신단련 교육, 예절 및 준법교육, 명사출소자 등의 경험담 또는 자유 토론 직업교육, 일반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 등
4)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① 의의-소년원,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의 원인 및 현재의 환경 등을 조사, 교정, 교육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석방시 재범방지를 위하여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조정하는 활동
② 기능 - 수용기관의 교정자료
-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 등 심사 자료
- 보호관찰 및 환경개선 기초 자료
③ 조사내용-가족 및 교우관계, 성장과정,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생활환경,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 감정, 향후계획 및 개선 가능성
④ 조사방법-면접조사, 자료분석조사, 사실확인 조회
5) 범죄예방 활동
① 의의-지역사회 범죄예방역량을 결집, 범사회적인 범죄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 예방활동 전개
② 내용-가두캠페인, 세미나, 순회강연, 전단배포, 우범지역 순찰 활동, 언론매체 홍보
5. 보호관찰대상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가퇴원된 자이다. 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보호처분과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16세 이상의 소년이다.
6.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법정준수사항-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의무 선행유지 의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 주거이전 또는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의무
② 특별준수사항-법원 및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 예) 유흥가 출입금지, 금주, 약물사용금지 등
참고문헌
박철현 저, 사회문제론, 박영사 2014
김근홍, 이정규 외 저, 사회문제론, 신정 2013
김광기, 김대희 외 저, 현대사회문제론, 파란마음 2010
원석조 저, 사호문제론, 양서원 2013

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기관,   보호관찰소,   비행 청소년,   보호관찰대상,   보화관찰대상자,   준수사항,   기관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