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은 ?

소개글

[외교정책론]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은 ?


1.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필요성
2.1 현 정권이 과거 북한에 대한 막무가내씩 퍼주기 정책에 대해 다른 노선을 취함

3.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3.1 현 개성공단과 정권의 입장을 조사하여 분석
3.2 개성공단 사건의 과정
3.3 정당별 개성공단에 대한 시선 과 해법
3.4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

4. 개성공단과 대북정책이 다나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4. 개성공단과 대북정책이 다나가야 할 방향
현 시점에 있어서 북한과 남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로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남한과의 외교에서 어떠한 것을 양보하지 않았다. 과거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에서는 우리가 먼저 양보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외적으로는 화해의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북한은 햇볕정책과 같은 퍼주기식 정책으로 받은 지원으로 핵을 계발하고 위성을 만드는 등 남한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다.
과거의 정책에 대비해서 이번 이명박 정부는 실리를 추구하고 실용주의에 입각해 북한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 측도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 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과거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을 적절한 조화를 통해 미래를 향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현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적인 교류를 중요시 하고 있지 않으며 노력 또한 하지 않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교류를 중요시하여 정주영 소떼 방문, 이상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올림픽 당신 한반도기 사용, 평화미녀응원단 방문 등 문화적인 교류를 중요시 하고 있었다. 이렇듯 문화적 교류는 외교에 있어서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놓을 수 없는 희망의 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도 적절한 북한과의 강경정책을 펼침으로서 관계에 있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 남한 또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점차 6자 회담에서 남한이 주도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에서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관계에서 접근하는 게 옳을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 집권하는 정권에게 있어 영원한 숙제가 될 것이다. 어느 것이 정답은 없다. 북한을 통해 남한에 대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국제 사회로 한민족의 우수함을 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다차원적인 교류를 통해 북한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도발을 막을 수 있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은 ?
외교정책론
문경희 교수님
학과 : 국제관계학과
학번 : 20070691
이름 : 조영진

키워드

남북관계,   개성공단,   대북관계,   북한,   남한,   개성,   곤단,   남북관계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