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연결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나아갈 길 제시

소개글

남북철도 연결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나아갈 길 제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북철도 연결의 추진배경, 의의
　(1)추진배경
　(2)의의

2. 남북철도 연결의 진행경과

3.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4.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
　(1)북한의 참여
　(2)재정적 부담

5. 맺음말

본문내용

위한 선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류의 관점에서 보면 통과 운송 수입은 전체 물류비의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 또 전체 유라시아 철도 주행거리가 약 15,000Km 중 북한 통과거리는 불과 500Km 미만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철도 개량에 대한 참여를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보는 관점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남한과 북한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와 같이 분단의 경험이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분단 기간 동안 서독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결 같이 동서 교통로 연결을 통한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서독은 동독의 중심부에 위치한 서베를린으로의 통과교통로를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동독에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하였다. 우선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서독인들이 동독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대가로 매년 일정 수준의 ‘통행료일괄부담금’을 지불하였다. 동서독간 통과교통조약이 체결된 1971년부터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약 31억 1,500만 마르크(1마르크를 500원으로 볼 때: 1조 5,600만 원) 가 무상 지원된 셈이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도로건설이나, 철도 개량 및 유지 보수 등 특정사업에 대해 투자되었고, 서독은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는 동독으로부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및 경제외적 반대급부를 받아냈다. 이렇게 투자된 금액은 약 24억 마르크 (약 1조 2,000억 원)로 집계되었다.
동독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지원에 대해 서독에서도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퍼주기’라는 비난이 비등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서베를린이 동독 내에 위치하는 특수상황이 서베를린으로의 연결통로 확보라는 명분을 만들어줌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수월하였다.
종합적으로 서독은 분단기간 동안 동서독간 교통 인프라의 연결을 양독간 긴장완화를 위한 매개체로 적극 활용하였고, 이러한 교통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는 통일이 된 시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교통 교류를 통해 동서독 국민간의 민족적 동질성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시각 외에도, 서독이 투자했던 교통 인프라가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복구와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말한 대로 남북 철도 복원과 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반세기가 넘는 단절의 역사를 치유하는 사업이고, 남북한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의 물꼬를 터줌으로써 현재의 분단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사업이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동북아 대륙으로 뻗어 나가고, 동북아 물류기지로서의 입지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철도 연결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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